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고임금 재직자와 자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입자는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적립해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중소기업이 적립하는 300만 원은 대부분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양측이 만족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원 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고, 지원 할 수 있는 업종은 모든 업종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사라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재직 중인 가입자마다 온전히 4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꺼릴 것이 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효과는 긍정적입니다.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 비율은 78.1%에 달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청년의 근속율인 48.4%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마땅한 이유 없이 규모와 대상을 줄였습니다.
올해 6월, 윤석열 정부는 월 70만 원을 10년 동안 적립하면 1억 원을 주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10년 동안 넣을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 청년에게는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청년절망계좌로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실 인식 수준이 정말로 절망스럽습니다.
나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