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2023 청소년 정책 변화에 따른 국회 토론회가 24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기 고향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호 교수, 함승우 전국청년션수련원협의회 회장, 김진석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회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있다. ⓒ 여성일보 2023.02.26 

[여성일보 = 나수련 기자] 인구감소와 환경 청소년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김경만, 김한규,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의 주최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주관으로 26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김기남 사무총장의 사회로 2023 청소년 정책 변화에 따른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개회사를 한 김경만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며 그들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획일화된 입시 과열 풍조와 청소년의 권리와 주체성에 대한 경시 의식으로 인해 청소년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인구문제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청소년 행복지수는 감소하는 반면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함을 방증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22위로 최하위이며 이런 현실에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청소년에게 정성을 기울일 때,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망을 주었다.

청소년 정책에 앞장서는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은 2023년 여가부 예산 중 전체 1조 5,678억원 중 청소년 예산은 2,525억원으로 16.1%라며 그중에서도 62%가 청소년활동 예산이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구축과 한국청소년활동진응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부분이 46%를 차지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 의원은 이런 현실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16%에 불과하다며 정책이 멈춘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청소년활동 정책을 확대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자신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청소년정책변화에 따른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여성일보 2023.02.26 

권일남 한국청소년활동학 회장은 "우리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실현하며 꿈을 꾸도록 노력하는 지원자이자 전문가임에도 청소년의 삶이 어려운 만큼 청소년지도자 역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도 전했다. 그는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에 관한 지원은 시대를 거슬러 필요한 그 시간에 돕지 않거나 잘 안내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진리라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올해부터 시행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인 실현을 통한 방안이 본 토론회를 통해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한명의 청소년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행복하게 꿈꾸게 하는 것,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런 시대적 소명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한 김태균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비해 신규 제정되는 청소년관련법이 현재 전혀 없으며, 2014년 이후 9년간 신규 제정된 법이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청소년에 대한 법안은 9년간 후퇴한 것이다. 

또한, 현재 청소년에 대한 연계주무부처와 기간은 27개의 기관이지만 전반적인 담당을 교육부 24개  여가부 43개이지만 교육부의 경우 예산이 2023년의 경우 102조이다. 허나 2022년의 경우 남는 예산이 있는 실정에도 청소년 지원에 있어 예산편성을 재편성해 주지 않는 실정이었으며, 여가부의 경우 예산 자체가 적어 잘잘하게 쪼개기 편성 예산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법적 통합 협의체가 없어 청소년재단과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공통된 개선점과 정책을 전달할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법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석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청소년정책 자체가 입시 위주로 편성됨으로 교육현장에서까지 좋은 대학 보내는 지상 명제로 서열화된 것이 현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룸카페 청소년출입금지 지정 또한 청소년 문화와 인권 육성보다는 강제와 단속 위주로 편성된 청소년보호정책이 더 발달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회장은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청소년정책의 시작을 1960년대 초 미성년자보호법(1961)이나 아동복리법 (1962)의 제정으로 잡는다면 청소년정책의 역사는 환갑 넘긴 시접이라며 60년대는 규제중심, 70년대는 육성 중심, 80년대는 전담 조직의 구성, 정책대상의 확대, 정책영역의 체계화, 90년대는 자율과 참여강조, 2천년대 이후 자기 주도적 역량과 미래 역량증진에 있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쟁했지만, 현실은 낙관치 않다"고 말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민간 수련시설 32곳이 영업을 종료하였고 민간 수련시설 근무 지도사의 66,8%가 실업 혹은 이직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17세 고향시 김민기 청소년 참여위원은 "청소년들이 해당 활동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청소년 프로그램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많은 청소년이 활동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