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 국회의원 페이스북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무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경제, 특히 반도체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앞에 선 윤석열 정부에게 위기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 책임 마저 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올해 2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하며 5개월째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소매판매는 3개월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출 주력인 반도체 재고율이 265.7%에 이르며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요하며 반도체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수출회복이 어렵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의 말이라기에는 너무도 가볍고 한가합니다. 위기를 느끼기는 한 것입니까?
후보 시절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게 아니다”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위기를 수수방관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당면 경제 현안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IRA 대응 때처럼 부실, 늑장 대응으로 또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 명함은 그저 홍보용입니까?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 앞에서 ‘남 탓’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경제위기 해법, 민생경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는 정부의 책무임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나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