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무현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기사등록 2023-03-17 21:04:46
기사수정
이원욱 국회의원
<노무현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삼성도 10년간 60조 1000억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2020년기준 GDP 규모는 세계 9위~10위권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수치 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최근 읽은 책 <불평등한 선진국>에서는 한국은행 통계를 들어, 수도권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청년층 유입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률, 월평균 임금수준, 대학 학생수, 대학평가순위, 문화체육시설, 대형병원 등을 지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임금수준만 봐도 30여만원 차이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전과 충청, 광주, 전남, 전북, 전북,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등 후보지 국가산업단지 선정은 적절합니다. 저희 동탄에도 사업장이 있는 삼성도 10년간 총 60조1000억을 투자하여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론보도대로 정부기조에 맞춰 기업이 선택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업 역시 사활이 걸려 있으며,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보니 인프라(전력과 용수)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기업 선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탄소중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만들어놓고 팔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Re100, 탄소국경세, ESG 강화 등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심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힘보태겠습니다. 곧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를 열어 관련 정책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3-17 21:04:4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