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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 더 나아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이 걸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은 흔히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우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부딪힙니다.

실제로 법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 ‘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하나는 응징의 법, 다른 하나는 보호의 법이라 할 수 있죠.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르지만, 현실의 사건에서는 종종 함께 작동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보호명령의 핵심 차이, 각 제도의 법적 절차, 실무상 유의점 등을 구체적인 흐름과 예시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정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보호명령’은 왜 다른가?

가정폭력 사건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나 주변인은 흔히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와 ‘먼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법제도는 이 두 요구를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刑事處罰) 은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묻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 등) 은 피해자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접근을 법적으로 분리·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 신청 주체, 절차, 효력과 위반 시 제재에서 차이가 있으나 동시에 병행될 수 있고, 종종 동시에 작동해야 피해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됩니다.
(아래 본문에서 법적 근거와 실무적 차이를 사례·절차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2. 형사처벌 —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추궁

2-1. 형사처벌의 목적

형사처벌의 핵심은 법질서 회복과 응보입니다. 가정폭력 행위가 단순한 ‘가정 내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가는 폭행·상해·감금·협박 등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을 부과합니다.

2-2.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며, 여기에 따라 일반 형법 외에도 가정폭력 특유의 상황(가족관계, 재발위험 등)을 고려한 특례 절차가 운영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 상담위탁, 접근금지 명령 등도 함께 규정합니다.

3. 보호명령 —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재발방지 중심 제도

3-1. 보호명령의 개념

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발동하는 명령입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가해자에게 죄를 묻기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보호명령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1. 응급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2. 임시조치 –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일정 기간 접근금지나 퇴거 등을 명령

3.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장기 보호조치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3-2. 주요 내용

보호명령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수단(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 주거지 퇴거 및 격리

• 친권 또는 면접교섭권 제한

이처럼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당장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합니다.

4. 절차상 차이 — 신청 주체와 진행 속도

4-1. 형사처벌의 절차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 수사기관의 조사 → 검사의 기소 → 법원의 재판 → 형벌 선고라는 정식 과정을 거칩니다. 증거 확보와 공판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4-2. 보호명령의 절차

반면 보호명령은 신속성과 예방성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서류심사와 심문을 통해 단기간 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 경찰의 응급조치만으로도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합니다.

5. 효력과 위반 시 제재

5-1. 효력의 차이

• 형사처벌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벌금·징역 등)로 이어지고, 전과로 남습니다.

• 보호명령은 행위 제한 효과를 가지며, 접근금지·퇴거 등의 명령이 직접 피해자 안전을 담보합니다.

5-2. 위반 시 처벌

• 보호명령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시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경찰 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가능

이처럼 보호명령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위반 시 형사책임이 뒤따르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6. 형사처벌과 보호명령의 병행 — 가장 현실적인 대응

실무에서는 형사고소와 보호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면서,

• 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자 안전을 즉시 확보합니다.

이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피해자는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실질적 보호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7.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조언

1. 위급할 땐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 — 경찰이 현장에서 분리조치 가능

2. 증거를 확보 — 진단서, 문자, 녹음, 사진, CCTV 등

3.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병행 — 변호사 또는 상담소 도움 가능

4. 전문기관 활용 — 여성긴급전화 1366,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상담소 등

5. 위반 시 즉시 신고 — 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8. 결론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 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상황에 따라 둘 다 반드시 병행되어야 실질적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