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한 번의 폭력, 단 한 번이라도 그 의미가 단순한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 공동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한 번의 폭력’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 번의 폭력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실제 사례와 절차,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조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라도 그 심각성이 크다면, 법적 보호와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한 번의 폭력,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혼 사유는 단순히 반복적인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이혼 청구 사유)에 따르면, 배우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횟수가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법원이 보는 폭력의 판단 기준

2-1. 신체적 폭력

• 한 번이라도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후유증 등을 고려

• 흉터, 골절, 뇌진탕, 내상 등 신체적 피해가 남는 경우 법적 판단에서 중대 사유로 인정 가능

2-2. 정신적·언어적 폭력

• 반복이 아니라도 강한 협박, 모욕, 지속적 정신적 괴롭힘이 동반되면, 법원은 혼인 계속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예: ‘죽이겠다’는 협박, 지속적인 모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서적 폭력

2-3.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

•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자의 현실

3. 한 번의 폭력 사례에서도 이혼이 인정된 경우

3-1. 신체적 폭력 사례

• 남편이 한 번의 폭력으로 아내에게 골절상을 입힌 사건

•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판단, 이혼 허용

3-2. 정신적 폭력 사례

• 배우자가 한 차례 강력한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극심하게 공포에 빠트린 사례

• 법원은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

이처럼 한 번의 폭력이라도 그 강도와 결과가 심각하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이혼 청구 절차와 준비 사항

4-1. 이혼 청구 방법

1. 협의 이혼: 폭력 사건 후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

2. 재판상 이혼: 한 번의 폭력이라도 심각하면 재판 청구 가능

4-2. 재판상 이혼 준비

• 증거 확보: 상해진단서, 사진, 문자·메신저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으로 소송 전략과 증거 제출 방법 확인

• 심리적 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 등을 통해 안전 확보

5.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조언

1. 즉시 신고 — 경찰 112를 통해 폭력 사건 기록

2. 증거 보존 — 진단서, 사진, 문자, 녹취 등 모든 증거 확보

3. 법률 지원 활용 — 무료법률상담,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4. 안전 확보 — 피해자가 바로 피신할 수 있는 장소나 보호시설 확인

5. 심리적 지원 — 상담과 치료를 통해 정신적 충격 회복

6. 결론

• 한 번의 폭력이라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횟수가 아니라 폭력의 심각성과 결과가 핵심 판단 기준

• 피해자는 증거 확보와 법률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