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권리 중 하나가 면접교섭권입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권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권 균형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단순한 방문 횟수나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녀의 연령,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태도와 권리·의무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양육권과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와 범위, 행사 방법, 제한 사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법적 의미

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아이를 만나는 권리 그 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 유지, 자녀 복리 보호, 양육권 균형까지 고려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 제한 가능성, 실무 사례와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면접교섭권의 법적 정의

•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정기적·합리적 방문, 연락, 돌봄 참여 권리
•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권 없는 부모의 자녀 접촉 권리로 규정
• 목적: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간 균형 유지

즉,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녀 권리 보호와 부모 역할 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1-2. 법원이 판단하는 면접교섭권 행사 기준

법원은 아이 복리를 최우선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조정합니다.

2. 면접교섭권 제한 및 조정 가능 사례

2-1. 아이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력적·학대적 부모 → 면접교섭 제한 가능
• 법원: 감독 하에서 면접, 방문 횟수 제한

2-2. 자녀 정서적 불안정

• 부모와 면접 시 극심한 스트레스 발생
• 법원: 연령·상황에 맞춘 점진적 면접 권장

2-3. 합의 위반 및 남용

• 부모가 일방적 방해, 면접 방해 반복
• 법원: 위반 시 강제 집행, 면접교섭권 조정

핵심은 부모 권리와 자녀 복리 간 균형입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면접교섭권 사례

사례 1: 주말 방문 권리

• 양육권은 어머니, 아버지 면접교섭권 인정
• 주말 1회 2~3시간, 학교 방학 시 1주일 단위 방문 조정
• 법원: 자녀 연령·학업 고려, 양육자 의견 반영

사례 2: 전화 및 영상 통화

• 어린 자녀, 장거리 거주
• 주 2~3회 영상통화, 주말 방문은 격주 조정
• 법원: 비대면 면접교섭도 법적 권리로 인정

사례 3: 제한적 면접

• 과거 폭력·언어적 학대 부모
• 법원: 사회복지사 감독 하 방문, 시간·장소 제한
• 목적: 자녀 안전과 정서 안정 최우선

4. 실무 전략

1. 면접교섭권 행사 계획서 작성

   • 방문 시간, 횟수, 방식, 장소 등 구체화

2. 법원 제출용 자료 준비

   • 자녀 안전, 학업, 심리 상태 관련 자료 확보

3. 협상 및 조정 전략

   • 양육자와 합리적 협의, 강제 집행 대비

4. 위반 시 대응 준비

   • 면접교섭 방해 증거 확보, 강제 집행 청구 가능

전략적 접근이 자녀 복리 보호와 면접교섭권 보장 핵심입니다.

5.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 유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자녀 나이, 정서 상태, 생활 환경 등 종합 고려
• 폭력·학대, 정서적 위험 시 제한 가능
• 협의와 법원 조정, 강제 집행 등 다양한 전략 필요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준비할 때는 체계적 계획과 증거 자료 확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