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이는 단순한 ‘만남의 기회’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福祉)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로 해석됩니다.

많은 이들이 “양육권이 없으면 아이를 볼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단, 부모 간 갈등이 심하거나 자녀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면접교섭의 실제 인정 범위, 제한 사례, 그리고 법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1. 양육권이 없어도 아이를 만날 권리를 법원은 이렇게 본다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직접 돌보거나 결정권은 없지만, 만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부르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녀 정서 안정과 부모 역할 유지를 위한 법적 권리로 보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의미, 법원 판단 기준, 실무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차이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면접교섭권을 보장합니다.

1-2. 법원이 판단하는 면접교섭권 행사 기준

• 자녀 연령: 연령별 적합한 방문 시간과 방식 조정
• 정서적 안정: 방문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불안을 주지 않는지 평가
• 부모 태도: 협조적이고 성실하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지 확인
• 생활 환경: 방문 장소, 안전, 통학, 건강 상태 고려
• 자녀 의견: 일정 나이 이상은 아이 의견 존중 가능

법원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아이 복리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2. 면접교섭권 제한·조정 사례

2-1. 안전과 정서 문제

• 과거 폭력·학대 부모 → 면접교섭 제한 가능
• 법원: 사회복지사 동행, 방문 횟수·시간 제한

2-2. 자녀 정서적 부담

• 방문 시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 → 면접교섭 조정
• 점진적 방문, 비대면 연락(전화/영상 통화) 우선

2-3. 부모 간 갈등·합의 위반

• 면접교섭 방해 반복 → 법원 강제 집행
• 법원: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3.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면접교섭권 사례

사례 1: 정기적 주말 방문

• 양육권은 어머니, 아버지는 면접교섭권 행사
• 법원: 주말 1회 2~3시간, 학교 방학 시 1주일 단위 조정

사례 2: 장거리 거주 시

• 아이가 다른 도시 거주
• 법원: 주 2~3회 전화/영상 통화, 방문은 격주 조정

사례 3: 제한적 면접

• 폭력·언어적 학대 전력 부모
• 법원: 사회복지사 감독 하 방문, 시간·장소 제한
• 목적: 자녀 안전과 정서 안정 최우선

4. 실무 전략

1. 면접교섭권 계획서 작성

   • 방문 시간, 횟수, 방식, 장소 구체화

2. 법원 제출용 자료 준비

   • 자녀 안전, 학업, 심리 상태 관련 증거 확보

3. 협의와 조정 전략

   • 양육자와 합리적 합의, 강제 집행 대비

4. 위반 대응 준비

   • 방해 증거 확보, 법적 조치 가능

전략적 접근이 아이 복리 보호와 면접교섭권 보장 핵심입니다.

5. 결론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는 법적으로 아이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 단순한 만남이 아닌 정서적 안정과 부모 역할 유지 목적
• 법원은 자녀 나이, 정서 상태, 생활 환경, 부모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 방문 제한이나 조정도 가능하며, 합리적 계획과 증거 자료 준비 필수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준비할 때는 체계적 계획과 증거 확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