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정당한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정과 성장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 제한은 단순히 부모 간의 감정싸움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라는 법적 기준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가했거나, 반복적인 폭언·위협, 음주나 약물 문제, 혹은 부모 간 갈등이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 제한의 절차, 일시적 제한과 영구적 제한의 차이,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이후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1. 면접교섭권 제한 사례는 언제 허용되지 않을까?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제한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행복과 안정)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권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원 판단 기준, 실무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면접교섭권 제한의 기본 원칙

• 법적 권리 보호: 부모는 양육권이 없더라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음
• 자녀 최우선: 제한 여부 판단 시 아이의 안전, 정서적 안정, 발달 상황 고려
• 제한 사유 명확화 필요: 법원은 단순 부모 불화만으로 제한을 허용하지 않음

즉,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 간 감정 문제로 제한될 수 없으며, 자녀 보호가 핵심 기준입니다.

1-2.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제한 사유

법원은 자녀 복리와 안전이 직접 위협되는 경우만 제한을 인정합니다.

2. 제한이 허용되는 사례 대비

법원은 위험·학대·정서적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을 인정합니다.

3. 실무 사례

사례 1: 제한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양육권은 어머니, 아버지와 아이가 일시적으로 다툼
• 아버지 면접교섭권 일시 제한 요청
• 법원 판단: 자녀에게 심각한 위험 없음 → 면접교섭권 유지

사례 2: 제한 허용된 경우

• 아버지가 음주 상태로 아이를 만나려 함
• 법원 판단: 아이 안전 우려 → 면접교섭 감독 방문 조정

사례 3: 제한 불가, 조정만 가능

• 부모 간 갈등으로 방문 중 언쟁 발생
• 법원: 단순 갈등 → 제한 불가, 조정·사회복지사 동행 권고

4. 실무 전략

1. 면접교섭권 방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 위험 행위, 학대 증거, 건강·정서 상태 기록

2. 법원 제출용 자료 준비

   • 방문 중 안전 위험, 정서적 피해 관련 자료 확보

3. 조정과 협상 우선

   • 제한이 필요할 경우 조정·점진적 제한 전략 활용

4. 전문가 상담

   • 아동심리,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서 활용 가능

전략적 준비가 자녀 보호와 법적 권리 조율의 핵심입니다.

5.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중요한 권리지만, 제한은 극히 제한적이며 법원은 자녀 복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 부모 갈등, 개인 사정, 일시적 싫어함 등은 제한 근거 불가
• 신체·정신적 위험, 학대, 반복적 안전 위협 등만 제한 가능
• 제한이 불가할 경우 조정·사회복지사 동행 등 실무적 대응 필요

따라서 면접교섭권 제한을 고민할 때는 법적 기준과 증거 확보, 전문가 조언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