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많은 사람은 감정의 격랑 속에서 ‘이혼을 할 것인가’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혼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즉, 당장 이혼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용서한 경우’, ‘합의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무적·법적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글은 용서(사후 용서 포함)가 상간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상황에서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례와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기본 원칙 — 용서가 곧 소송 불가를 의미하진 않는다

1-1. 불법행위로서의 상간소송 성격

상간소송은 부부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의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정신적 손해를 초래했다면 피해자(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와 ‘어떤 행위로 입증되는가’입니다. 이 점에서 배우자의 개인적 용서가 곧바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소거하지는 않습니다.

1-2. 배우자의 ‘용서’가 갖는 법적 의미

배우자가 상대방(자기 배우자)을 용서한다고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그 표현은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감정적 용서 표명: “이제 다 잊겠어”, “더는 문제 삼지 않을게” 같은 표현은 법적으로 강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시적·문서화된 합의(면책·포기 합의): 배우자가 명확히 서면으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면책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그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짐: 단순한 구두 용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석이 분쟁을 낳을 수 있고, 반면에 법률적으로 정교한 합의문(예: 위자료 포기·면책 조항 포함)은 실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 배우자의 ‘마음으로서의 용서’는 그 자체로 상간자에 대한 민사청구권을 자동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특히 포기·면책 조항 포함) 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용서가 있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 대표적 경우들

2-1. 배우자가 용서했어도 원고(피해자)가 별도로 소송 제기하는 경우

• 배우자가 외도를 용서했더라도,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가 용서한 사실 자체가 ‘상간자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법적 면책’이 아닌 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배우자의 용서가 ‘제3자에 대한 포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단순히 “용서했다”고 문자나 말로 표현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간자에 대한 권리 포기(면책)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성이 큽니다.

• 예: 피해 배우자가 메신저로 “우리 일은 괜찮아. 너랑은 끝냈어”라고 했지만, 문서화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 합의서가 없다면 제3자에 대한 소송 가능.

2-3. 이미 제3자와 별도 합의를 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재청구 가능성 존재

• 상간자와 이미 합의서(예: 합의금 수령, 정중한 사과 등)를 체결한 경우, 합의서의 내용(특히 면책·포기 조항의 범위)이 핵심입니다.

• 합의서에 ‘모든 채권 포기’ 등 포괄적 면책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청구가 어렵지만, 합의서가 특정금액에 대한 일회성 합의이고 면책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추가 청구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법원이 어떻게 보는가 — 판단 포인트들

3-1. 용서 표현의 명확성(서면 여부)

• 법원은 용서 또는 포기 의사가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본다. 단순한 구두 발언은 포기의 증거로 약하고, 서면·공증된 합의서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3-2. 이미 받은 금전(합의금)과 중복 배상 문제

• 피해자가 상간자 또는 배우자로부터 이미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받은 경우, 법원은 중복보상을 막기 위해 이미 받은 금액을 고려합니다.

• 즉, 같은 피해를 두 번 보상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3. 혼인 상태와 혼인 파탄의 시점

• 법원은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따져 손해의 성격과 크기를 판단합니다.

• 용서가 빨리 이루어져 실제 혼인 유지에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액수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와 시점 문제 — 용서 이후에도 시간이 핵심이다

4-1. 시효 규정(일반적 원칙)

• 불법행위(상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시간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용서 여부와 별개로 시효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4-2. 용서와 시효의 관계

• 배우자가 용서했더라도 피해자가 나중에 분쟁을 제기하려면 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용서 후 시간이 지체되어 시효가 경과하면 소송 불가하니,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관리가 핵심입니다.

5. 실전 조언 — 용서 후에도 소송을 고려할 때 체크리스트

5-1. 지금 당장 확인할 것들

• 서면 합의서 존재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또는 상간자와 피해자 간) 사이에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 면책·포기 조항이 있는지 체크.

• 합의서 문구 분석: ‘모든 청구권의 포기’, ‘특정 금액 수령으로 완전 합의’ 등 명확한 면책 문구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

• 수령한 금전·증거 보관: 합의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보관.

• 증거 보전: 대화 원본, 사진·영상, 숙박/결제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즉시 안전하게 보관.

5-2. 대응 순서(권장)

1. 증거 정리: 시간순 타임라인 작성(대화·행동·결제 등 연동).

2. 전문가 상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합의서 검토 및 소송 가능성 분석.

3. 증거보전 신청 고려: 상대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합의를 파기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4. 합의의 효력 검토: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문언·상황·대가성(돈이 오갔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평가.

5. 소멸시효 확인: ‘알게 된 날’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3년/10년 규정 확인.

6. 사례로 보는 판단 유형(가상의 예시)

사례 A — 구두로 ‘용서’만 한 경우

• 배우자가 문자로 “이제 다 잊자”라고 보냈지만, 상간자와 정식 합의서가 없다면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다만 법원은 용서 표명을 정황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음.

사례 B — 배우자와 상간자가 금전적 합의를 하고 ‘면책’ 서명한 경우

• 상간자와 피해자(또는 배우자) 사이에 서면으로 ‘모든 청구권 포기’가 기재되어 공증까지 되어 있다면 재청구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합의서 작성 당시의 강박·사기 여부 등으로 무효 주장 가능성은 별도 검토 필요.

사례 C — 배우자가 용서했지만 피해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배우자의 용서가 ‘배우자 개인의 감정’ 수준이고 합의 문서가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편.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이 있으면 금액에서 차감될 가능성 큼.

7. 결론 — 용서가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지만,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우자의 용서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서면·명시적 합의(포기·면책 조항 포함)이 있거나 이미 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추가 청구를 제한하거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시효(3년·10년) 관리와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용서 이후에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즉시 증거를 정리하고, 문서·합의 내용을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