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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즉,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사건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니 당연히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원고(배우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배신’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감정보다 증거와 절차의 적법성, 행위의 고의성, 혼인관계의 실질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손해배상액이 매우 줄어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는 가장 흔한 3가지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상간소송의 가장 핵심은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몇 개, 추측성 진술, 주변인의 말 정도만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만으로는 성적 행위나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수준은 ‘정황’이 아니라 ‘구체성’

단순히 “자주 연락했다”, “둘이 자주 만났다”는 정황은 ‘친밀한 관계’ 정도로는 볼 수 있어도, 불륜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성적 행위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 모텔 또는 호텔 출입 장면이 담긴 사진, CCTV 영상

•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대화를 포함한 메시지

• 배우자 및 상간자가 서로를 연인으로 부르며 교제한 정황이 드러나는 내용

• 제3자가 직접 목격한 증언 등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위조·편집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통신비밀법 위반 증거는 법정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간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패소 이유’는 바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2-1 “몰랐다”는 말이 법원에서 통하는 이유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했다면, 상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혼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상대방의 SNS나 직장, 주변인 관계 등을 통해 혼인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결혼 반지, 가족사진 등 명백한 단서가 있었는지

결국, 상간자가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3.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경우

상간소송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입니다.
즉,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별거 중이거나 감정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1 법원은 ‘혼인 실체’를 중시한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라면, 상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대폭 감경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부부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전혀 없었던 경우

• 외도 이전부터 배우자가 이미 타인과 교제 중이었거나, 가정이 깨진 상태였던 경우

이처럼 혼인의 실질적 유지 여부는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한 법적 혼인관계보다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존속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4. 정리하며

상간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이 명백하더라도, 증거 부족·고의성 부재·혼인 파탄 상태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 확보와 논리적 주장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의 적법성, 주장 구조,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패소를 방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