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과정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감정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면접교섭(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담 및 교류)은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장기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면접교섭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합의서는 단순히 “만날 수 있다”는 선언적인 문서가 아니라, 면접교섭의 주기·시간·장소·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 학업,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을 정해야 하며, 예외 상황(질병, 학업 일정, 가족 행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분쟁 없이 효율적인 면접교섭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핵심 요령과 주의사항, 그리고 법원이 선호하는 합의서 문구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부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 없는 면접교섭 합의서 작성 요령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려 할 때, 면접교섭 합의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말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세부적인 일정, 방법, 책임과 예외 상황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서 작성 시 필수 요소, 작성 요령, 실무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면접교섭 합의서의 법적 의미

• 법적 효력: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조정·판결과 동일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음
• 분쟁 예방: 구체적 규정으로 부모 간 해석 차이 최소화
• 자녀 복리 보호: 일정·방법이 명확하면 아이 정서적 안정 유지 가능

핵심은 법적 근거 확보 +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1-2. 필수 포함 항목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효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2. 합의서 작성 요령

2-1.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 “주말마다 방문”보다는 구체적 날짜·시간 명시
• 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방학 시 1주일 단위

2-2. 단계별 접근

• 어린 아동: 비대면 통화 → 짧은 대면 방문 → 점진적 시간 확대
• 초등 이상: 정기적 방문 일정 + 비상 상황 조정 규정

2-3. 예외 상황 규정

• 질병, 학교 행사,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 처리 방법 명시
• 재조정 및 상호 협의 방법 포함

2-4. 위반 시 대응 방안

• 불이행 시 조정 신청, 강제집행, 사회복지사 동행 등 단계별 대응 규정
• 과태료, 법원 명령 등 명시

3. 실무 팁

1. 법원 제출용 서식 활용

   • 가정법원 홈페이지 및 상담 활용 → 법적 효력 강화

2. 양육자와 상호 협의

   • 최소 2~3회 협의 후 합의서 작성 → 갈등 최소화

3. 전문가 검토

   • 변호사 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 검토 → 불필요한 분쟁 방지

4. 기록 보관

   • 서명·날짜·인감 포함, 원본 보관 → 법적 증거 확보

4. 실무 사례

사례 1: 주말 방문

• 합의서 내용: 매주 토요일 10시~14시 방문, 방학 시 1주일 단위
• 예외 규정: 질병, 학원 일정 → 상호 협의 후 대체 일정 조정
• 결과: 방문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법원 제출 가능

사례 2: 장거리 거주

• 영상통화 주 2회, 격주 대면 방문
• 예외 규정: 이동 불가 시 영상통화로 대체
• 결과: 자녀 정서 안정 유지, 부모 갈등 예방

사례 3: 안전 우려 조정

• 부모 과거 폭력 전력 → 사회복지사 동행 방문 명시
• 방문 시간·장소 구체화
• 결과: 자녀 안전 확보, 법적 강제력 확보

5. 마무리

분쟁 없는 면접교섭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구체적·현실적·법적 효력 있는 규정이 필수입니다.

• 방문 일정, 방법, 장소, 책임과 예외 규정 명확화
• 위반 시 대응 조항 포함 → 법적 분쟁 예방
• 전문가 검토와 법원 제출용 서식 활용 → 실질적 효력 강화

따라서 면접교섭 합의서는 아이 복리 보호와 부모 권리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