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법원이 확정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계속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구치소 유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불이행이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양육권 변경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 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절차와 단계별 대응 방법,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행명령 신청, 간접강제, 감치청구 등)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반대로 면접교섭을 거부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1. 면접교섭 불이행할 경우 법적 제재와 대응 절차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법적으로 여러 제재와 대응 절차가 존재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방문 권리가 아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관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므로, 법원은 불이행 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 시 법적 제재, 대응 절차, 실무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면접교섭 불이행 정의

• 양육권 없는 부모가 법원 결정 또는 합의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불이행 유형 예시:

• 약속된 방문에 불참

• 연락·통화 제한

•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고의적 방해

불이행은 자녀 복리 침해와 부모 권리 침해 모두와 관련이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2. 법적 제재

핵심은 법원이 명령한 면접교섭권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실질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대응 절차

2-1. 증거 확보

• 불이행 기록: 방문 거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 자녀 정서 영향 자료: 학교, 심리상담 기록 등
• 방문 방해 증거: 양육자 협조 거부 사례, 영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법원 제재 요청과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

2-2. 조정 신청

• 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목표: 합리적 면접교섭 일정 확정, 방해 행위 방지

2-3. 강제집행 청구

• 조정·판결에도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방법: 법원 집행관을 통한 면접교섭 이행 강제
• 필요 시 사회복지사 동행, 경찰 협조 가능

2-4. 제재 요청

• 과태료 부과, 방문 제한 조정, 위반 시 추가 조치 요청 가능
• 법원은 반복적 불이행 시 실질적 제재 강화

3. 실무 사례

사례 1: 약속된 주말 방문 거부

• 양육권은 어머니, 아버지 주말 방문 불이행
• 법원 조정: 방문 강제 집행, 향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례 2: 연락 제한

• 아버지 전화·영상통화 차단
• 법원 판단: 조정 신청 → 일정한 시간·방법으로 면접교섭 재조정

사례 3: 반복적 방해

• 양육자가 수개월간 의도적으로 면접 방해
• 법원: 사회복지사 동행 방문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및 추가 제재 가능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단계별 대응과 강제 조치를 활용합니다.

4. 실무 전략

1. 불이행 증거 철저 확보

   • 방문 거부 기록, 통신 기록, 아이 정서 영향 자료

2. 조정 우선

   • 법원 조정신청 → 합리적 면접 일정 확정

3. 강제집행 준비

   • 조정·판결 불이행 시 즉시 집행 청구 가능

4. 전문가 의견 활용

   • 아동심리사, 사회복지사 의견서 제출 → 법원 설득력 강화

전략적 접근이 자녀 복리 보호와 면접교섭권 실질적 행사 핵심입니다.

5. 마무리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과태료, 면접교섭권 조정 등 다양한 제재 가능
• 증거 확보와 조정 신청이 법적 대응의 출발점
• 반복적 불이행 시 사회복지사 동행, 법원 집행 등 강력 조치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증거 확보, 조정 신청, 강제집행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