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는 흔히 불륜이나 폭력과 같은 명확한 혼인 파탄 사유와 연관되어 생각되지만, 실제로 법원은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정신적·정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단순히 외도나 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혼인 파탄 책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륜·폭력 외 위자료 사유와 실무에서 입증할 방법,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적·정서적 학대

1-1. 언어적·정서적 폭력

• 지속적인 모욕, 비하, 언어폭력
• 배우자의 무관심이나 정서적 방치로 인한 고통
• 증거: 문자·카톡 기록, 주변인 진술, 상담 기록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 위자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 생활태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배우자의 반복적 무책임, 가정 소홀
• 자녀 양육 방치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 법원은 생활 태도와 혼인 유지 노력 부족을 종합 평가

2. 경제적 책임 회피

경제적 책임 회피로 인해 혼인생활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면,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명예 훼손 및 외적 요인

• 배우자가 공개적으로 모욕, 불법 행위, 신뢰 훼손
• 직장·사회에서 명예 훼손으로 정신적 피해
• 증거: 문자·SNS·언론 자료, 주변인 진술

법원은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4. 혼인생활 유지 노력 부족

• 배우자가 결혼 생활 유지에 대한 의무를 반복적으로 회피
• 가사·양육 참여 부족, 무책임한 생활 태도
• 증거: 면접교섭 기록, 가사분담 현황, 주변인 증언

단순 무관심도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면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사례

• 한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지속적 무관심과 언어적 폭력으로 혼인이 파탄 →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다른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거의 제공하지 않아 경제적 학대가 발생 → 위자료 일부 인정
• 사회적 명예 훼손 사례: 배우자가 SNS를 통해 모욕적인 글 게시 → 법원이 정신적 피해 인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불륜·폭력 외에도 정신적·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명확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위자료는 단순히 외도나 폭력과 연결된 금액이 아니라,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정신적·정서적·경제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언어·정서적 폭력, 생활 태도 방치
• 경제적 책임 회피 및 재산 은닉
• 사회적 명예 훼손 및 혼인 유지 노력 부족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원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