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많은 사람들이 합의이혼을 진행하면 위자료 문제는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후에도 특정 조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를 객관적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 실무에서 입증 방법,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이혼과 위자료의 관계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 사유와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합의서에 포함시키지만,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다뤄진 경우, 추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합의이혼 자체가 위자료 권리를 박탈하지 않음
• 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청구 가능
• 법원은 합의 당시 사실관계와 합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위자료 인정 여부 결정

2. 합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2-1. 합의서에 위자료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위자료 금액을 합의서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포기’ 조항이 모호한 경우
• 증거: 합의서 원본, 작성 당시 상황 설명, 변호사 자문 기록

법원은 합의 당시 위자료 청구 의사와 합리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판단

2-2. 합의 이후 새롭게 발견된 배우자 책임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혼인 파탄 책임이 드러나면 위자료 청구 가능

2-3. 합의 당시 위자료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 혼인 기간, 재산 수준, 정신적 피해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 법원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증액 판단 가능
• 사례: 혼인 기간 15년, 배우자 외도·정신적 피해 있었으나 합의 당시 위자료 500만 원 → 법원 조정 후 3천만 원 인정

3. 실무에서 입증 전략

1. 합의서 원본과 작성 경위 확인

   • 위자료 조항 유무, 금액 산정 근거, 변호사 자문 여부

2. 새롭게 발견된 책임 증거 확보

   • 외도, 폭력, 경제적 책임 회피 등 객관적 자료

3. 정황 증거 활용

   • 생활비 기록, 주변인 진술, 정신적 피해 자료

4. 법원 제출용 청구서 작성

   • 합리적 금액 산정 근거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합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합의 당시 상황과 새로운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4. 실제 사례

• 합의이혼 당시 위자료 금액을 0원으로 합의했지만, 배우자의 지속적 폭력 사실이 뒤늦게 확인 → 법원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합의 당시 500만 원 위자료로 합의했으나, 배우자의 외도와 정신적 피해가 명확 → 증거 제출 후 2천만 원 증액 인정
• 경제적 학대 사례: 합의 당시 재산 일부만 반영 → 합의 후 실제 생활비 부족을 증명 → 추가 위자료 지급 결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합의이혼이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마무리

합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황과 증거에 따라 충분히 발생합니다.

• 합의서에 위자료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합의 이후 배우자의 새로운 잘못이 발견된 경우
• 합의 당시 위자료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핵심은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산정 근거를 갖추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준비가 철저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