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장기간 함께 사는 커플이 많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부르지만, 단순히 동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법적 요건과 사회적 신뢰관계를 기준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의 법적 의미,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실무적 사례와 주의 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한 생활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법적 부부와 거의 동일한 권리·의무 발생 가능

•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등 일부 권리 행사 가능

•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적 증명이 필요

즉,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달리 사회적·법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혼 인정 기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1. 공동생활 기간

•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했는지

• 기간이 길수록 사실혼 인정 가능성 높음

• 단, 단기간 동거만으로는 부족

2-2. 경제적·생활적 공동체 형성

• 생활비, 주거, 식사, 가사 등 공동분담 여부

• 재산 공동 관리, 생활비 분담, 은행계좌 공동사용 등

2-3. 대외적 사회관계

• 주변인, 친척, 친구, 직장 등에 부부로서 공개했는지

• 법원은 사회적 신뢰관계를 중시

• 단순히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2-4. 혼인 의사와 사회적 신뢰

• 두 사람 모두 결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 사회적, 가족적 인정 여부가 판단 요소

• 단순 동거는 법적 혼인 의사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3.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부족한 이유

3-1. 법적 증명 어려움

•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요구

• 집 주소, 전기세·월세 계약서, 생활비 분담 내역 등

• 단순히 함께 사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체 형성 증거 부족

3-2. 재산 분할·양육권 문제

•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등 법적 권리 행사 불가

• 특히 아이 양육이나 재산권 문제에서 피해 가능성

3-3. 사회적 신뢰 기준

•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정

• 동거만으로는 법원이 신뢰관계 형성을 확인할 수 없음

4. 실제 사례

4-1. 장기간 동거 + 공동재산 + 사회적 인식

• 10년 이상 동거, 생활비 공동 부담, 주변인에게 부부로 소개

• 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부여

4-2. 단순 동거 + 일부 경제적 분담

• 1~2년 동거, 생활비 일부 분담, 주변에 부부 관계 공개 X

• 법원은 사실혼 불인정, 재산분할 청구 거부

4-3. 동거 기간 길어도 신뢰관계 미흡

• 5년 동거, 경제적 분담 일부, 그러나 사회적 인정 거의 없음

• 법원은 일부 생활공동체 인정, 그러나 사실혼으로는 불인정

5. 사실혼을 주장할 때 준비할 사항

1. 공동생활 증거 확보: 주민등록상 동거, 전기세·월세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2. 경제적 공동체 증거: 생활비 공동 부담, 공동 재산 관리

3. 사회적 공개 증거: 주변인, 친척, 직장에 부부로 소개한 증거

4. 혼인 의사 증명: 혼인과 유사한 생활, 상호 의사 표시 등

5.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으로 사실혼 주장 전략 마련

6. 결론

• 사실혼은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생활 공동체, 사회적 신뢰, 혼인 의사, 재산·생활 공유 등을 종합 판단

• 단순한 동거보다 객관적 증거와 사회적 인정이 필요

• 사실혼을 주장하거나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증거 확보와 전문 법률 상담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