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한 생활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혼이 끝날 때, 즉 해소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가능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혼인과 유사한 재산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우므로 법적 기준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가능 여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가능 여부

1-1. 법적 근거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지만, 생활 공동체와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된 경우, 민법 제839조 및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공동 기여도를 법원이 평가

• 단, 단순 동거나 생활비 일부 분담만으로는 부족

1-2. 재산분할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재산 형성 기여도: 수입,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 공동생활 기간: 장기간일수록 인정 가능성 높음

• 재산 형성 방식: 혼자 소유, 공동 소유, 생활비 공동 분담 등

• 사회적 신뢰관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증거

2.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2-1. 법적 근거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는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생활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폭력, 언어폭력, 배신, 불륜 등 정신적 고통

• 사실혼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정서적 피해

2-2. 위자료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을 판단합니다.

• 폭력이나 정신적 피해 여부

• 피해자의 고통 정도

• 가해자의 책임과 행위

• 공동 생활 기여도 및 종료 사유

즉, 단순한 사실혼 해소만으로는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불법 행위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3-1. 재산분할 사례

• 8년간 사실혼, 주거비 및 생활비 공동 부담, 자녀 양육

• 퇴거 및 해소 시 법원은 공동 재산분할 50% 인정

3-2. 위자료 사례

• 상습적 언어폭력 및 신체적 위협 발생

• 사실혼 해소 후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 법원은 정신적 고통 인정하여 일부 위자료 지급

3-3. 단순 동거 사례

• 2년간 동거, 생활비 일부 분담, 사회적 공개 없음

• 법원은 사실혼 불인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기각

4.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재산분할 증거: 공동 통장, 생활비 지출 내역, 부동산·금융 자산 공동 소유 증명

2. 위자료 증거: 폭력 기록, 언어폭력 녹취, 상담소 진술, 진단서

3. 사실혼 인정 자료: 주민등록, 전기세·월세 계약서, 주변인 진술

4.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으로 재산분할·위자료 전략 마련

5. 아이 관련 증거: 자녀 양육과 기여도 관련 자료

5. 마무리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단순 동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법원은 공동 생활, 경제적 기여, 사회적 신뢰,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피해자는 증거 확보, 법률 상담,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