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비를 정할 때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상대방 부모의 소득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부모가 “법원 산정표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소득이 불분명하면 단순 산정표 계산만으로는 정확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럴 때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추정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 소득이 불명확할 때 법원이 실제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실무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이 소득 불명확 시 참고하는 기준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추정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

• 상대방의 직업, 직위, 근속 기간 등 근무 환경
• 세금 신고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퇴직금/연금 등
• 재산 보유 여부(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생활 수준 및 소비 패턴(주거, 차량, 취미 등)

즉, 단순 추정이 아니라 현실적 능력과 생활 수준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2. 소득 불명확 시 실무적 산정 방법

2-1. 객관적 근거 확보

법원은 서류와 자료를 통한 간접 추정을 중시합니다.

2-2. 추정 소득 적용

상대방이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닉하는 경우, 법원은 합리적 추정을 통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일반적 직업군 소득 평균 적용
• 생활 수준과 가족 부양 능력 고려
• 추가 소득(프리랜서, 임대소득 등) 가능성 반영

법원은 최대한 현실적·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결정합니다.

2-3. 부모 간 합의 및 조정 활용

소득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양육비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 금액 설정 + 소득 명확 시 조정 조건 포함
• 소득 변동에 따른 증액/감액 조건 합의
• 일정 기간마다 소득 증빙 제출 요구 가능

이런 방식으로 법원은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확보하면서도 부모 부담 능력을 고려합니다.

3. 실제 사례

• 한 사례에서는 상대방 부모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이 일정치 않았지만,
법원은 유사 직군 평균 소득과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 지급 결정

• 다른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재산 일부를 은닉했으나,
법원이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보유 등을 분석해 합리적 양육비를 확정

이처럼 법원은 소득 불명확 상황에서도 아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4. 소득 불명확 시 실무 전략

1. 상대방 소득 관련 자료 최대한 확보

   • 4대 보험, 급여 내역, 세금 신고서, 부동산·예금 자료

2. 합리적 추정 근거 마련

   • 직업군 평균, 생활 수준, 소비 패턴 등

3. 조정 합의 시 조건 명확화

   • 최소 지급액, 소득 변동 시 증액/감액 조항 포함

4. 증거와 자료 체계적 제출

   • 법원이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 정리

5. 결론

상대방 소득이 불명확하더라도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리적 방법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산정표는 참고 자료, 실제 결정은 현실적 소득 추정과 생활 수준 고려
• 객관적 자료 확보와 합리적 추정 근거가 핵심
•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양육비 범위와 조정 조건 명확화 가능

법원은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므로, 부모는 준비된 자료와 전략을 통해 실무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