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이나 별거 이후 양육비 문제는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의 나이가 변할수록 양육비의 필요성과 적정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고정된 금액을 정해두는 것보다 나이별·상황별로 조정 가능한 기준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판례와 제도 변화로 인해, 양육비 산정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부모와 법률 전문가 모두 ‘얼마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아이 나이에 따라 양육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준

• 실제로 나이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 최신 판례가 어떻게 이 기준을 바꾸고 있는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별 양육비 조정의 기준

아이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생계비나 식비만이 아니라 학업, 취미, 진로 준비 등 다양한 비용이 고려됩니다.

1‑1. 초등학교 저학년(예: 만 6세 ~ 만 12세)

이 연령대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돌봄과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식비, 옷값, 학용품, 방과후 돌봄비 등이 주요 지출 항목
• 학습보조(기초학원)나 친구관계, 정서지원 등도 고려 대상
• 부모가 양육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생활환경이 안정적인지가 중요

1‑2. 초등 후반 ~ 중학교(예: 만 13세 ~ 만 15세)

이 시기는 학업 수준의 상승·교육비 증가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1‑3. 고등학교 및 진로 준비기(예: 만 16세 ~ 만 18세 이상)

이 시기는 입시 준비나 진로 선택이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며 지출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 수능 대비, 특성화학원, 예체능 준비 등 고비용 활동 가능
• 기숙사비, 통학비, 해외 연수/어학연수 같은 활동 등도 고려 대상
• 부모의 교육비 부담 가능성, 양육시간 및 지원 정도가 중요

2.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

최근 법원과 제도가 양육비 산정 및 조정에 대해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나이 들어갈수록 단순 산정표보다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2‑1. 산정표상의 변화

예컨대, 한 보도에 따르면 15세~18세 자녀를 둔 경우에 표준 양육비가 월 약 288만원까지 산정된 사례가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는 나이가 올라가면서 교육·활동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2‑2. 판례상 변화

가장 주목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이 2024년 7월 18일에 “자녀가 성인이 된 뒤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라고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양육비 조정과 청구 시점에 관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 또한, 양육비 부담 범위가 상대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나이에 따라 더 유연하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실무 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3. 나이 증가→지출 증가에 대한 법원의 인식

아이의 나이가 올라가면서 단순 양육비 외에 교육비, 진로비, 활동비 등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현실이 법원 판단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아이 나이가 많으니 양육비가 더 들 것이다”라는 관점이 이전보다 더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나이별 조정 실무 포인트

정책이나 판례는 참고용일 뿐, 실제로 양육비 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포인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아이의 현재 학년 및 진로 계획을 확인
• 과외·학원·교통비·취미활동비 등 실제 지출 항목을 정리
• 부모의 소득 변화, 재산 상태, 양육 시간 등을 모두 함께 고려
• 기존 합의나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 나이변화·사정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변경 청구 가능성 검토

4. 마무리

아이의 나이별로 양육비 조정 기준이 달라지며, 특히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다 많은 지출 요인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 판례도 이러한 현실을 점차 반영하고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고정된 금액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이의 연령·교육·진로 상황과 부모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변경을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사회·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양육비도 고정된 틀보다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