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둘러싸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아이의 의사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거부 의사가 자발적인지, 혹은 양육 부모의 영향이나 갈등으로 인한 것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히 “만나기 싫다”는 말 한마디보다는, 자녀의 연령·정신적 성숙도·면접교섭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녀의 의사 존중과 부모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려 할 때, 아이가 “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이의 의견이 절대적인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정서적 안정, 부모 권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의 의사 반영 범위, 법원 판단 기준, 실무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자녀 의사의 법적 반영 기준

•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어린 아동(7세 이하): 부모 권리 우선, 의사는 참작 수준

• 초등 고학년 이상: 의견 반영 가능

• 청소년(14~18세): 상당한 설득력 인정

• 정서적 안정과 안전 우선

• 법원은 단순히 “싫다”는 의견만으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결정하지 않음

• 부모 만남이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경우 제한 가능

즉, 자녀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절대권은 아니며, 복리 판단과 균형이 핵심입니다.

1-2.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법원은 단기적 감정보다는 장기적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할 때의 법적 대응

2-1. 면접교섭권 조정

• 아이 정서적 부담 시 방문 시간, 방식, 횟수 조정
• 비대면 연락(전화·영상통화) 우선, 점진적 대면 방문

2-2. 전문가 의견 활용

• 아동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의견서 제출 가능
• 아이 정서 안정, 방문 방식, 보호 필요 정도 객관적 판단

2-3. 법원 강제 집행은 최후 수단

• 단순히 아이가 싫다고 한다고 면접교섭권이 자동 박탈되지 않음
• 법원은 협의·조정 우선, 안전·정서 문제 있을 때만 제한 가능

3. 실무 사례

사례 1: 어린 아이가 일시적 거부

• 만 5세 아이, 아버지 방문 거부
• 법원 판단: 부모 권리 유지, 방문 횟수·시간 조정
• 비대면 통화 우선, 점차 대면 방문 유도

사례 2: 초등학생, 불안·스트레스

• 만 10세 아이, 아버지와 만남 시 공포 반응
• 법원 판단: 사회복지사 동행·방문 시간 단축
• 목표: 자녀 정서 안정과 부모 관계 유지

사례 3: 청소년, 본인 의사 반영

• 만 15세 아이, 부모 방문 지속적 거부
• 법원 판단: 청소년 의견 상당히 반영, 방문 횟수 제한 가능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녀 의견은 나이와 정서 상태에 따라 차등 반영됩니다.

4. 실무 전략

1. 방문 계획서 준비

   • 아이 연령, 학업, 생활 환경 고려한 현실적 계획

2. 증거 자료 확보

   • 아이 정서 상태, 안전 여부, 생활 패턴 관련 자료 확보

3. 협상·조정 우선

   • 방문 횟수·시간, 비대면 연락, 점진적 대면 전략

4. 전문가 의견 활용

   • 아동심리사, 사회복지사 의견서 제출 → 법원 판단 근거 강화

전략적 접근이 자녀 정서 안정과 부모 권리 조율 핵심입니다.

5. 마무리

아이의 “만나기 싫다”는 의사는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요소이지만,
법원은 단순 의견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연령, 정서적 안정, 부모 권리, 장기적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어린 아동: 부모 권리 우선, 점진적 접근
• 초등 이상: 의견 반영 가능, 방문 조정 활용
• 청소년: 의견 상당 반영, 제한 가능성 존재

따라서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해도 체계적 계획, 전문가 의견,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