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배우자의 외도, 폭행, 명예훼손, 불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법원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다 보면 “도대체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얼마를 청구하면 적정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위자료는 단순히 감정적인 보상금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건의 개별 사정을 정교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산정의 주요 기준, 법적 판단의 원리, 그리고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의 법적 성격과 목적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지만 법적·사회적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단순한 “벌금”이나 “징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해행위의 불법성 정도입니다.

• 폭행, 상해, 협박 등 폭력적 불법행위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부정행위의 경우, 관계 지속 기간, 노출 정도, 배우자의 고통 정도가 주요 기준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등은 사회적 평가의 하락 정도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2)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충격·고통의 강도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 오랜 기간 반복된 폭언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했거나

• 가족 관계,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그만큼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당사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사회적 배경은 정신적 피해의 깊이와 사회적 파장을 판단하는 참고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공인처럼 명예가 중요한 직업의 경우, 명예훼손의 위자료가 일반인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혼인 기간 및 가정생활의 실태 (이혼 위자료의 경우)

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특히 혼인기간, 부부관계의 경과, 자녀 유무, 경제적 기여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10년 이상 혼인 유지 후 발생한 불법행위는
  → 신뢰관계의 배신 정도가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 반면, 혼인기간이 짧거나 실질적 동거가 거의 없던 경우에는 낮게 산정됩니다.

3. 법원이 위자료를 판단하는 원리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례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형평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판례의 비교·참조 원리

법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을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500만 원~3000만 원 수준,

• 폭행·상해 사건은 300만 원~1500만 원,

• 명예훼손 사건은 200만 원~1000만 원 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지 않고,
사건의 맥락(불법행위의 수위, 피해의 지속성, 사회적 파급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형평의 원칙

위자료는 ‘감정의 보상’이 아니라, 법적 정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너무 과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의 형평 원리를 중시합니다.

• 유사 사건 간 균형 유지

• 피해자 간 공평성 확보

• 사회 통념상 합리적 수준 유지

(3) 피해자의 과실 및 사후 태도 고려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거나,
사건 이후 원만히 합의하거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호 폭행이었거나

• 피해자가 먼저 갈등을 유발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위자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4.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위자료 판단 경향

사례 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서울가정법원)

• 혼인기간 12년

• 부정행위 기간 약 1년

• 자녀 2명, 가정 파탄
  →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중대하게 보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

사례 ② : 직장 내 폭언·모욕 (서울중앙지법)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인격모독

• 피해자 우울증 진단, 장기 병가
  → 법원은 직장 내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사례 ③ : 온라인 명예훼손 (부산지법)

• SNS에 허위사실 게시, 다수 열람

• 사회적 평판 훼손 정도 심각
  → 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

이처럼 유형별 위자료의 평균 범위는 존재하지만,
결국 핵심은 “정신적 손해의 실질 정도를 법원이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5. 위자료 청구 시 유의할 점

1. 감정 호소보다 증거 중심으로
   → 문자, 카카오톡, 진단서, 통화녹음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2. 위자료 금액은 단계적으로 제시
   → 무리한 금액 청구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을 통한 합리적 산정
   → 판례 경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위자료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위자료는 단순히 억울함을 달래는 금전적 수단이 아닙니다.
그 금액에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피해자의 존엄 회복이라는 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감정이 아닌 법적 논리와 증거, 그리고 판례 흐름을 근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핵심 사정을 정리하고,
법원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