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나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배제될 수도 있으며,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근거, 실무적 판단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재산분할이 배제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혼인 기간과 기여도

•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한쪽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경우

• 법원은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분할을 제한할 수 있음

1-2. 일방적 사유로 혼인 파탄

• 이혼 사유가 일방 배우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일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이 일부 제한 가능

1-3. 이미 합의한 경우

•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합의한 경우

• 법원은 합의 내용을 존중하며 재산분할을 강제하지 않음

2. 실무에서 주의할 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와 합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합의서 작성

•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경우, 법적 효력 있는 합의서 작성 필수

•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

2-2. 재산 기여 증빙

•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급여, 재산 취득 내역, 금융 기록 등

2-3. 귀책사유 확인

• 재산분할 배제 여부는 귀책사유와 관련될 수 있음

• 배우자 과실 여부, 혼인 파탄 책임 정도 확인

3. 예외 사례

• 혼인 기간이 1~2년 정도로 매우 짧고, 별다른 공동재산 형성 없음 → 재산분할 불인정

• 일방 배우자의 중대한 폭력, 경제적 유기 등으로 혼인 파탄 → 법원이 상대방 권리 제한 가능

• 협의 과정에서 상호 합의로 재산분할 포기

4. 결론

•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이지만, 혼인 기간, 기여도, 귀책사유, 합의 여부에 따라 배제될 수 있음

• 합의나 재판 과정에서 법적 자료와 증거 확보가 권리 보호 핵심

• 사전 상담과 전략 수립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