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재산 중 하나가 부부가 함께 소유한 주택입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양육권, 거주 안정성, 시장 가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주택 재산분할 기준, 분할 방법, 실무 사례,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주택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1-1. 공동 소유 여부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당연히 분할 대상

• 한쪽 명의 주택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가능

1-2. 기여도 평가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환, 관리·유지 비용 등 혼인 기여도 반영

• 법원은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종합 판단

2. 집 재산분할 방법

주택은 단순 현금과 달리 분할 방식이 다양합니다.

2-1. 현물 분할

• 한쪽 배우자가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금액으로 보상

• 보상액 산정 시 주택 시세, 대출 잔액, 혼인 기간 기여도 반영

2-2. 매각 후 현금 분할

•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 금액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눔

• 양육권 있는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거주 후 일정 기간 내 매각 가능

2-3. 소유권 이전 및 대출 책임 정리

•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있는 경우, 소유권과 부채 책임을 함께 조정

• 법원은 재산분할과 채무분담을 동시에 고려

3. 실무에서의 주의 사항

집 재산분할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법적·실무적 변수가 많습니다.

3-1. 감정가 산정

• 정확한 주택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공인 감정 평가 필요

• 시세와 거래 사례, 주택 상태 등을 반영

3-2. 양육권과 거주 안정성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있는 배우자가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 거주 기간, 임대료 부담 등도 분할 방식에 영향

3-3. 협의와 소송 대비

• 협의 이혼 시 주택 분할 조건 명확히 합의서 작성

•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 소송 과정에서 증거와 자료 확보 필요

4. 사례 중심 포인트

• 공동명의 주택, 혼인 기간 10년, 대출 일부 존재 → 한쪽 배우자가 소유 후 상대에게 금액 보상

• 자녀 양육권 있는 배우자가 거주 → 일정 기간 임시 거주 인정

• 협의 실패 시 감정가 기준으로 법원이 비율에 맞춰 분할

5. 결론

• 주택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 분할 방식은 현물, 매각 후 현금 분할, 소유권 이전 등 다양

• 감정가, 대출, 양육권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 협의 또는 소송 전략 수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