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혼 절차는 일반 이혼과 다른 점이 있나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하지만, 자녀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 가능 여부

   • 가해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 가능

   • 다만, 폭력으로 인해 합의가 어렵거나 위험이 예상되면 법적 보호 조치 필요

2. 재판상 이혼 절차

   • 폭력 피해가 심각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신청

   • 법원은 가정폭력 사실과 자녀 복리, 정신적 피해를 검토

   • 폭력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및 양육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

3. 임시 보호 조치 활용

   •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퇴거, 면접교섭 제한

   • 소송 진행 중 자녀와 피해자 안전 확보 가능

4. 증거 확보

   • 진단서, 사진, 영상, 문자, 경찰 신고 기록 등 가정폭력 입증 자료 준비

   • 법원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에 참고

5. 양육권 및 면접교섭 고려

   • 폭력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며,

   • 비양육 부모 면접교섭 제한이나 감독 조건 설정 가능

즉,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법적 보호 조치와 증거 확보를 병행하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와 자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