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Q. 양육비 산정 시 아이의 치료비, 교육비, 특별활동비도 포함되나요?
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건강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1. 치료비

   • 병원 진료비, 약값, 치료 관련 비용 포함

   • 정기적 치료나 긴급 의료비 모두 양육비 항목으로 인정 가능

2. 교육비

   • 학교 수업료, 학용품, 교재비, 학원비 등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자녀의 연령과 교육 수준, 부모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

3. 특별활동비

   • 체육, 음악, 미술, 방과 후 활동 등 자녀 발달과 복리에 필요한 비용 인정

   • 법원은 필수적 필요성과 비용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

4. 법원 판단 기준

   • 부모의 소득과 생활 수준, 자녀 필요,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

   •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증액 가능

즉, 양육비는 기본 생활비뿐 아니라 치료, 교육, 특별활동 등 자녀의 복리와 발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Q.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정 사유가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혼인 책임의 상대적 경감

   • 피해자의 혼인 생활 중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 예: 배우자가 외도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거나 혼인 유지에 소극적이었던 경우

2. 청구인의 생활 및 재산 상황

   • 청구인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생활에 불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 법원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위자료를 산정

3.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정신적 고통, 혼인 파탄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외도 등

   • 폭력·배신의 정도가 경미하면 위자료 감액 가능

4.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 위자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 상황이 입증된 경우

   • 법원은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조정된 경우

   • 재판 전 조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자발적으로 감액 합의한 경우

즉, 위자료 감액은 혼인 책임 비율, 피해 정도, 청구인·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자료 지급이 판결이나 확정 합의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 조건

   • 확정 판결문, 확정 합의서, 지급명령 등 법적 권리 문서 필요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2. 강제집행 대상

   • 급여·임금 압류: 상대방의 월급, 연금 등 수입에서 일정 금액 징수

   • 금융재산 압류: 은행 계좌, 예금 등 금융 자산 압류

   • 부동산 압류·경매: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경매하여 위자료 지급

3. 신청 절차

   •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

   • 신청서, 판결문/합의서, 상대방 정보 제출

4. 주의 사항

   • 상대방 재산이 부족하면 압류나 경매가 불가능

   •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적 집행 전략 필요

즉, 위자료 미지급 시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급여,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정됩니다. 일정 조정 시 법원이나 부모가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

   • 영·유아기: 짧고 빈번한 만남 선호

   • 초등학생: 학교 일정과 체력 고려

   • 청소년기: 자녀의 의사 존중

2. 부모의 거주지 및 이동 거리

   •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방학, 주말, 연휴 등 장기간 면접으로 조정 가능

   • 이동 비용과 체력 부담 고려

3. 자녀의 학교, 학원, 건강 일정

   • 수업, 시험, 체육 활동 등 자녀 일정을 우선 반영

   • 건강상 문제나 질병 등도 일정 조정 사유

4. 부모의 사정

   • 근무 일정, 출장, 건강 문제 등 현실적 사유 고려

   • 단, 자녀 복리와 안전이 최우선

5. 법원 조정 가능

   • 부모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법원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부모 면접권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

즉,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 복리, 부모 사정, 이동 거리, 학교 및 건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Q.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법원을 통해 긴급히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양육권 변경 신청

   •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권 변경 신청 가능

   • 신청 시 자녀의 안전, 폭력, 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

2. 증거 자료 준비

   • 가정폭력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영상 등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주변인 진술서, 학교나 기관의 확인서 등도 활용 가능

3. 법원의 판단 기준

   • 자녀 안전과 복리 최우선

   •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4. 임시 조치와 장기적 결정

   • 임시 양육권 변경 결정 후, 본안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장기적 양육권 확정

   • 긴급 조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음

즉, 자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양육권을 변경하고, 이후 정식 절차로 장기적 양육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할 경우,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증거 확보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기록 등 외도 정황 자료

   • 사진, 영상, 호텔 예약 기록, 교통 내역 등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 진술: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의 증언

2. 법원 제출 자료 정리

   • 증거는 시기, 장소, 내용이 명확해야 신빙성 인정

   • 단독 증거보다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제출

3. 재판 전략

   •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해도,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

   • 정신적 고통, 혼인 파탄 정도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4. 상간자 소송 병행 가능

   •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

   • 외도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범위 확대

즉,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해도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거리 거주 시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 면접교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면접교섭

   • 장거리일 경우 방학, 주말, 연휴 등 장기간 면접으로 조정

   • 이동 거리와 자녀 연령,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횟수와 기간 설정

2. 비대면 면접교섭

   • 전화, 화상통화, 메신저 영상통화 등 온라인 방식 활용 가능

   • 장거리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기적 연락을 통한 정서적 교류 인정

3. 법원 조정 가능

   •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 조정 신청

   • 법원은 자녀 심리적 안정, 통학 및 생활 여건, 부모의 이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4. 비용 부담과 안전 고려

   • 이동 비용, 교통수단, 체력 부담 등 실질적 어려움 고려

   • 법원은 자녀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면접교섭 방식을 결정

즉, 장거리 거주 시 면접교섭은 직접 방문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하거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조정됩니다.

Q. 이혼 후 본인의 성(姓)이나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 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변경(혼전 성 복귀)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성(姓) 변경 신고 가능

   •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이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2. 주민등록 사항 수정

   • 주민등록 주소, 성별, 이름 등 변경 필요 시 주민등록 정정 신청

   • 주민센터 방문 후 이혼 사실 증빙 서류 제출

   • 변경 사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은행, 보험 등 관련 기관에도 반영 필요

3. 법적 유의 사항

   • 이름 변경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 배우자 동의 불필요

   • 변경 후 법적 문서, 계좌, 신용카드 등 연계 기관에 통보 필요

즉, 이혼 후에는 혼전 성 복귀와 주민등록 정정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이혼할 때 집이나 전세금 등 부동산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기여도와 법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1. 재산분할 대상

   •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전세금 등

   •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음

2. 집 분할 방법

   • 매도 후 현금으로 분할: 집을 팔아 남은 금액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눔

   • 한쪽이 소유권을 승계하고 다른 쪽에게 현금 보상: 집을 한 사람이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

   • 임대주택·전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법원 판단 기준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기여, 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부채가 있다면 순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4. 전세금 처리

   •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재산분할금을 함께 고려

   • 집을 한쪽이 가져가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전세금 보상 가능

즉, 이혼 시 집과 전세금은 혼인 기간 기여도와 자녀 양육, 생활 안정을 고려해 현금 정산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Q.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이혼 절차처럼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동일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합의에 의한 해소

   •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가능

   • 재산 분할, 부채 정리,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

2. 법원 신청 필요 경우

   • 합의가 어려울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결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

   •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 생활, 재산, 자녀 관련 자료 필요

3. 사실혼 해소 후 권리 확보

   • 합의나 법원 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를 명확히 정리

   • 향후 분쟁 방지 및 법적 안정 확보

즉,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달리 이혼 신고 절차는 필요 없지만, 재산과 자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합의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의 고의적 혼인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1.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등 외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사진, 영상 등 실제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

   • 호텔 예약, 여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만남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 입증

   • 목격자 진술, 주변 증언 등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

   • 지속적 만남, 정서적·금전적 지원 등이 확인되면 신빙성 상승

3. 혼인 관계 증명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기간 기록 등 혼인 사실과 관계를 입증

4.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 진단서, 상담 기록,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등 정신적 고통 및 혼인 파탄 정도 입증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 혼인 침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단독 증거보다는 여러 증거를 결합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심리적 회복,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 보호 및 주거 지원

   • 안전한 쉼터 제공, 임시 주거 지원

   • 가해자의 접근으로부터 신체적 보호

2. 상담 및 심리 지원

   • 전문 상담사와의 심리 상담

   • 트라우마 회복, 정서 지원, 가족 상담 등

3. 법률 지원

   • 가정폭력 신고 절차 안내, 임시조치 신청 지원

   • 변호사 연계, 법원 서류 작성 및 소송 지원

4. 경제적 지원

   • 생활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일부 지원

   • 정부나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활용 가능

5. 교육 및 자립 지원

   • 직업 교육, 취업 지원, 자녀 교육 상담

   • 피해자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표 기관 예시

• 여성긴급전화 1366

• 각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

• 지자체 운영 피해자 보호 센터

즉,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안전, 심리 회복, 법률 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의 나이에 따라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가 달라지나요?
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식을 결정합니다.

1. 영·유아기 (0~6세)

   • 짧고 빈번한 만남을 권장 (예: 30분~1시간, 주 1~2회)

   • 정서적 안정과 부모 애착 형성이 최우선

   •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은 감독 하거나 보호자 동반이 일반적

2. 초등학생 (~12세)

   • 시간을 조금 늘리거나 주말 면접교섭 가능

   • 자녀의 학교 일정과 체력을 고려

   • 정기적 만남과 함께 특별한 행사 참여 가능

3. 청소년기 (~18세 미만)

   • 자녀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존중

   • 장시간 면접교섭, 여행 동행 등 자율적 만남 확대 가능

   • 법원은 청소년이 원치 않으면 면접교섭 조정 가능

4. 법원 판단 기준

   • 자녀의 심리적 안정, 학교·학습·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권리와 자녀 복리 간 균형 유지

즉, 자녀 연령에 따라 면접교섭 횟수, 시간, 방식이 달라지며, 법원은 자녀 복리와 심리적 발달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Q.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실혼과 동거는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실혼

   • 법적 혼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계

   • 공동 생활, 재산 관리, 자녀 양육, 경제적·정서적 기여 등 혼인과 유사한 상태

   • 법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청구 가능

2. 단순 동거

   • 혼인 의사나 법적 인정 없이 같이 생활하는 상태

   • 경제적·정서적 협력이 제한적이며, 법적 보호 범위가 제한적

   • 동거 중 출생한 자녀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양육권·양육비 청구 가능, 그러나 재산분할·위자료는 사실혼과 달리 어려움

3. 판단 기준

   • 공동 명의 재산, 공동 생활, 사회적 부부로서 인정 여부, 자녀 양육 등 혼인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순 동거는 법적 혼인 유사성이 부족하므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즉,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유사한 생활과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이며, 단순 동거는 법적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

Q. 가정폭력이 있어도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즉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 경찰 신청으로 즉시 발동 가능

   • 가해자의 접근금지, 퇴거, 연락 금지 등 단기간 안전 확보

2. 임시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

   •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의 접근 금지, 자녀 관련 임시 조치 등 지속적 보호

3. 피해자 지원 및 상담

   • 여성긴급전화(1366) 등 전문 기관 상담 및 보호시설 지원 가능

   • 의료, 심리 상담, 긴급 주거 지원 등 활용

4. 법적 절차와 이혼 연계 여부

   • 보호조치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 이후 필요 시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안전과 권리 보호 가능

즉,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하지 않아도 즉각적·장기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법원을 통한 절차 활용이 가능합니다.

Q. 상간자와 합의를 한 후에도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위자료 권리가 소멸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내용 확인

   • 합의서에 “모든 위자료 청구를 종결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움

   • 합의서가 부분 합의나 금액 미정 등 모호한 경우, 추가 청구 가능성 존재

2. 새로운 피해 발생

   • 합의 후 새로운 정신적 피해나 외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법원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음

3. 법적 소멸시효

   •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 합의가 소멸시효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청구 가능

4. 실무상 주의 사항

   • 합의서 작성 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

   • 추가 청구 가능성을 남겨둘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

즉, 상간자 소송 후 합의한 경우에도 합의 범위, 새로운 피해, 시효 여부에 따라 추가 위자료 청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합의 내용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Q.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이혼 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쟁점, 법원 일정, 증거 제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쟁점 없는 경우

   • 부부가 기본 사항에 합의하고, 자녀나 재산 분할 쟁점이 크지 않을 때

   •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

2.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쟁점이 있는 경우

   • 재산 규모, 자녀 연령, 양육권 분쟁, 상간자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 포함

   • 1년~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3. 증거 수집 및 추가 심리

   • 증거 확보, 전문가 감정, 증인 조사 등 필요 시 기간 연장

   • 가정법원 일정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 수개월~수년까지 지연 가능

4. 합의 및 조정 절차 활용

   • 재판 전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쟁점을 합의하면 소송 기간 단축 가능

   • 합의 불발 시 재판 진행

즉, 이혼 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으며, 쟁점과 증거 준비, 조정 가능성에 따라 변동됩니다.

Q.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혼 절차는 일반 이혼과 다른 점이 있나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하지만, 자녀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 가능 여부

   • 가해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 가능

   • 다만, 폭력으로 인해 합의가 어렵거나 위험이 예상되면 법적 보호 조치 필요

2. 재판상 이혼 절차

   • 폭력 피해가 심각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신청

   • 법원은 가정폭력 사실과 자녀 복리, 정신적 피해를 검토

   • 폭력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및 양육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

3. 임시 보호 조치 활용

   •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퇴거, 면접교섭 제한

   • 소송 진행 중 자녀와 피해자 안전 확보 가능

4. 증거 확보

   • 진단서, 사진, 영상, 문자, 경찰 신고 기록 등 가정폭력 입증 자료 준비

   • 법원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에 참고

5. 양육권 및 면접교섭 고려

   • 폭력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며,

   • 비양육 부모 면접교섭 제한이나 감독 조건 설정 가능

즉,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법적 보호 조치와 증거 확보를 병행하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와 자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혼인 관계 침해와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1. 통신 기록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SNS 대화 등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단순 친분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적절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내용이어야 함

2. 사진 및 영상 자료

   • 호텔, 여행, 만남 현장 등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입증

   • 날짜와 장소가 확인 가능해야 신빙성이 높음

3. 목격자 진술

   • 주변인, 지인, 직장 동료 등의 관찰 또는 증언

   •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가능하거나 진술서 제출

4. 금전 거래 및 기타 자료

   • 선물, 카드 사용 내역, 여행 경비 등 재정적 지원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

   • 호텔 예약 내역, 교통 기록 등 부가 증거

5.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 진단서, 상담 기록,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등 정신적 고통 및 혼인 파탄 정도 입증

즉,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외도 사실, 혼인 침해 고의,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되며, 단독 자료보다는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