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동입니다.

1. 안전 확보 우선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최우선

   • 피해자가 임시 보호시설, 친인척 집, 쉼터 등으로 이동 가능

2. 법적 보호 조치 활용 가능

   •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신청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퇴거 등 보호 가능

   • 집을 떠나더라도 법적 권리(양육권, 재산권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재산권과 거주권 문제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권 침해 없이 안전 확보 우선

   • 후속으로 법원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과 임시 조치 신청 가능

4.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시 양육권 신청과 병행 가능

   • 자녀 안전과 생활 안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즉,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 확보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정당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