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Q.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르며,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이지만, 범위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친권이란?

   •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

   • 자녀의 재산 관리, 신상·교육·의료 등 중요한 사항 결정 권한 포함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거나, 법원이 한쪽 부모에게 지정 가능

2. 양육권이란?

   • 자녀를 실제적으로 돌보고 양육할 권리와 책임

   • 일상적 생활, 식사, 숙제, 통학, 건강 관리 등 실무적 돌봄 담당

3. 법원 결정 기준

   • 자녀 복리 최우선: 안전, 정서적 안정, 생활 환경

   •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건강 상태,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의 의견(연령 12세 이상)은 일부 반영 가능

4. 결합과 분리

   •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지정

   • 필요 시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단독 지정 가능

즉, 친권은 법적 결정권과 책임, 양육권은 실제 돌봄 권한을 의미하며,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 부모 능력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Q.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 시간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조정되기 때문에, 한쪽의 과도한 요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조정 신청

   • 양육권자는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 면접교섭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 구체적 조정 요청

2. 법원의 판단 기준

   • 자녀 연령, 안전, 정서적 안정

   •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생활 환경과 양육 능력

   • 과도한 면접 요구가 자녀 생활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 평가

3. 조정 또는 명령

   •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 후 조정권고

   •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교섭 시간과 방식 결정

4. 실무적 유의점

   • 요청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이 된다면, 증거(학업, 상담 기록 등) 제출

   •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자녀 복리 중심 논리 강조

즉, 면접교섭 시간을 한쪽이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조정 신청과 법원 판단을 통해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교섭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외도 관련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 정도,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혼인 파탄 정도

   • 외도, 폭력, 정서적 학대 등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정도

   • 혼인 기간, 자녀 존재 여부, 파탄 원인 분석

2. 정신적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생활 불안정, 사회적 평판 훼손 정도

   • 상담 기록, 진단서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활용

3. 상간자의 책임 비율

   •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 차등

   •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관계 지속 기간 등 고려

4. 재산 및 소득 수준

   • 상간자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여 현실적 금액 결정

   • 소득·재산자료, 직업, 경제 상황 등 증빙 필요

5. 법원 판단

   •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혼인 상황을 종합해 결정

   •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나, 사례별 차이 있음

즉,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 정신적 피해, 상간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산정하며, 객관적 증거가 승패와 금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면접교섭 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면접교섭 조정은 법원이 부모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1. 조정 신청

   •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자녀 정보, 양육 환경, 기존 면접교섭 합의 여부 등 기재

2. 조정 기일 지정

   • 법원이 양측 부모를 출석하도록 일정 통지

   • 필요 시 자녀, 전문가(심리 상담사) 참여 가능

3. 조정 회의 진행

   •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 청취

   • 면접교섭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논의

   • 자녀 안전과 정서적 안정 최우선 고려

4. 조정 결과

   •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 법적 효력 발생

   • 불성립 시: 재판으로 이관 → 법원이 최종 결정

5. 법원 판단 기준

   • 자녀의 연령, 안전, 정서적 안정

   • 부모 양측의 양육 능력, 생활 환경, 재정 상황

즉, 면접교섭 조정은 법원 신청 → 기일 지정 → 조정위원 조정 → 합의 또는 재판 이관 순으로 진행되며,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Q.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사실혼도 법원이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를 인정하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1. 사실혼 인정 요건

   • 공동생활, 경제적 공동체, 사회적 부부 관계, 자녀 존재 등 실질적 부부 관계 입증

   •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 인정이 어렵고, 상간자 소송 청구도 제한

2. 상간자 소송 청구 가능 여부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

   • 법원은 외도 사실, 사실혼 인정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

3. 청구 대상과 범위

   •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사실혼 인정 범위 내에서 적용

4. 증거 자료

   •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외도 입증 자료

   • 공동생활 증거: 임대차 계약서, 공동 통장, 공과금, 자녀 출생증명서 등

즉,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도 사실혼으로서 부부 관계가 입증되면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가정폭력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증거가 제한적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정황,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진술과 정황 증거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주변인(가족, 이웃, 친구)의 목격 진술

   •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반복적 행위 여부 등

2. 간접 증거 활용

   •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치료 기록

   • 문자, 통화, 이메일, SNS 메시지 등

   • 피해자 휴대폰, CCTV, 사진 자료 등

3. 법원 판단 기준

   • 폭력의 빈도, 정도, 자녀와의 영향, 피해자 보호 필요성 종합 판단

   • 직접적 물리적 증거가 없어도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 보호 조치 가능

4. 실무상 유의점

   •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법적 조치 신청 가능

   •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임시 보호 명령 등 사전 예방적 보호 조치 활용

즉, 가정폭력은 직접적 증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치료 프로그램 참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원 명령에 따른 참여

   •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처분,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명할 수 있음

   • 미이행 시 법적 제재(벌금, 구속 등)가 발생할 수 있음

2. 재범 예방 목적

   • 프로그램은 폭력 행동 교정, 분노 조절, 관계 회복 교육 등 포함

   • 가해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3. 형사처벌과 병행 가능

   •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 집행유예, 징역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 명령 가능

   • 민사상 위자료나 접근금지와는 별개로 법원 권고 사항이 될 수도 있음

4. 참여하지 않으면

   •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 발생

   •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 제한 등 추가 조치 가능

즉, 가정폭력 가해자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법원의 명령 여부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Q.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책임은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되나요?
사실혼도 법적 혼인과 유사하게 관계 파기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인정 요건

   • 공동생활, 경제적 공동체, 사회적 부부관계, 자녀 존재 등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 입증

   •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 인정이 어려움

2. 관계 파기 책임 판단 기준

   • 상대방의 외도, 폭력, 경제적 학대 등 혼인 유지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양측의 관계 유지 노력과 기여도

   • 자녀의 복리와 생활 안정에 대한 고려

3. 법적 효력

   • 사실혼 파기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재산 형성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

4. 증거 자료

   • 공동생활 증거: 임대차 계약서, 공동 통장, 공과금, 생활비 지출 내역

   • 외도, 폭력 등 관계 파기 책임 입증 자료 필요

즉, 사실혼 관계 파기의 책임은 상대방의 혼인 유지 책임, 관계 유지 노력, 자녀 복리, 재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적 보호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이혼 시 위자료 금액을 협상하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자료 협상은 법적 절차와 합의를 병행하며, 양측의 권리와 책임, 혼인 파탄 정도를 고려해 진행됩니다.

1. 초기 준비

   • 상대방의 외도, 폭력, 혼인 파탄 정도 등 위자료 청구 근거 자료 준비

   • 청구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한 등 구체적 요구사항 정리

2. 직접 협상

   • 배우자와 서면 또는 구두 합의 시도

   •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 작성 후 법원 제출 가능

3. 조정 절차 활용

   •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 조정 신청

   •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조율하며 합리적 금액 제시 및 합의 유도

4. 소송 대비

   • 협상이나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소송 시,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통해 금액 확정

5. 협상 유의사항

   •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요구 중심

   • 합의 시 서면 작성 및 서명 날인 필수

즉,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협상은 증거 준비 → 직접 협상 → 법원 조정 → 필요 시 소송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승소와 합의 성립에 유리합니다.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라도, 연락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 복리와 안전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연락 가능 여부

   •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더라도, 전화, 메시지, 화상통화 등 간단한 연락은 자녀에게 위험이 없으면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자녀의 심리적 부담이나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 가능

2. 연락 시 유의사항

   •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협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

   • 교육·생활 등 일상 지원 목적 연락만 가능

   • 감정적 갈등, 폭언, 비방 등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3. 법원 판단 기준

   • 자녀의 연령, 안전, 정서적 안정, 부모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 필요 시,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연락 방법과 횟수 제한

즉, 면접교섭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일정한 연락은 가능하지만,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승소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와 행동의 신뢰성이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증거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동

   • 조작, 위조, 변조된 메시지나 자료 제출

   •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도청한 자료 사용

   •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주장

2. 소송 진행을 방해하는 자료 부족

   • 외도 정황을 입증할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영상 자료 미비

   • 구체적 날짜, 장소, 관계를 증명할 자료 부족

3.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

   • 소송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충돌하거나 폭언

   • 소셜 미디어나 지인에게 공개하며 명예 훼손

   •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위협 사용

4. 법원 판단 기준

   • 법원은 객관적, 신빙성 있는 자료를 우선 평가

   • 불법 자료나 신뢰성 낮은 증거는 무시되거나 불리하게 작용

즉, 상간자 소송에서는 합법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위조·조작·허위 자료나 공격적 행동은 승소에 큰 방해가 됩니다.

Q. 부모가 재혼하면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리에 영향을 주나요?
재혼 자체가 면접교섭권을 자동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지는 않지만, 자녀 복리와 안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재혼과 면접교섭 권리

   • 부모가 재혼해도 법적 면접교섭권은 그대로 유지

   • 비양육 부모로서 자녀와 만날 권리는 법적 보호 대상

2. 자녀 복리와 안전 고려

   • 새 배우자와의 갈등, 생활 환경 변화 등 자녀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경우

   • 법원은 면접교섭 횟수, 시간, 장소를 조정 가능

3. 법원 조정 가능성

   • 부모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법원은 자녀 심리적 안정, 새 가정 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 판단

4. 실무상 유의점

   • 재혼 사실과 새 가족 구성원 소개 시 자녀 정서적 적응 고려

   •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에 대한 합리적 협의 필요

즉, 재혼은 면접교섭권 자체를 변경하지 않지만, 자녀 복리와 안전을 이유로 구체적 교섭 방식과 조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나 상간자가 잘못을 부인할 경우, 법적 절차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잘못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

   • 사진, 영상, 위치 기록, 영수증, 호텔 예약 기록

   • 목격자 진술: 가족, 친구, 동료 등

2. 법원 제출 자료 정리

   • 증거는 날짜, 장소, 내용을 명확히 기재

   • 단독 증거보다는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

3. 법적 절차 활용

   •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등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판단

   • 상간자 소송 병행 가능: 외도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4. 전문가 조언 활용

   • 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 방법, 제출 방식, 소송 전략 검토

   • 법원 제출 시 신빙성 있는 자료로 구성

즉,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더라도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 절차를 통해 입증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나요?
자녀가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 연령과 발달 단계, 이유,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자녀 연령과 의사 존중

   • 만 12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법원이 일부 반영

   • 다만, 자녀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부모 간 균형과 복리 고려

2. 거부 이유 파악

   • 부모의 폭력, 언어폭력, 무관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접 제한 가능

   • 단순히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완전 제한 어렵고 조정 권고

3. 법원 조정

   • 자녀 의견과 상황을 법원이 조정 및 결정

   • 필요 시 심리 상담, 조정위원 의견 등을 반영

4. 안전과 복리 우선

   • 면접교섭 제한 여부는 자녀 안전,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 기준

   • 법원은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균형 있게 판단

즉,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제한 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거부만으로는 면접권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Q.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위해 권장됩니다.

1. 내용증명의 역할

   • 상간 사실과 위자료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림

   • 나중에 소송에서 통지 및 경고 기록으로 활용 가능

   •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할 경우 소송 없이 해결 가능

2.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

   • 상대방과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내용증명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3.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작성

   • 감정적 표현이나 협박성 문구는 피함

   • 청구 금액, 지급 기한, 소송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

4. 법적 효력

   • 상대방이 무응답해도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 다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

즉,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증거 확보와 합의 유도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대신,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모 간 합의

   • 비양육 부모와 합의하여 일시금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정함

   • 합의서에 서명 날인 후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 발생

2. 법원 신청

   •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일시금 지급 청구 가능

   • 법원은 자녀의 연령, 양육 필요 비용, 부모 소득, 지급 능력 등을 고려

3. 일시금 산정 기준

   • 정기 양육비 총액을 자녀 나이와 예상 양육 기간으로 계산

   • 특별한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비용 고려 가능

4. 장점과 유의점

   • 장점: 미래 지급 부담 해소, 필요 시 큰 금액 확보 가능

   • 유의점: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 일부만 수령하거나 분할로 조정될 수 있음

즉, 양육비는 합의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법원을 통해 부모의 지급 의무를 확정하고 강제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1. 소송 제기 준비

   • 청구서 작성: 청구인 인적사항, 자녀 정보, 청구 금액, 지급 사유 명시

   • 증거 자료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소득 자료, 기존 합의서 등

2. 법원 접수

   • 관할 가정법원 민사조정 또는 소송부에 접수

   • 접수 후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있어, 먼저 조정 시도

3. 조정 절차

   • 법원 조정위원과 양측 의견 조율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 작성 → 법적 효력 발생

4. 재판 절차

   •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으로 전환

   • 재판에서 증거와 양육비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

5. 판결 확정 및 집행

   •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 가능

   • 급여, 금융자산, 부동산 등 압류를 통해 양육비 확보

즉, 양육비 청구 소송은 증거 준비 → 법원 접수 → 조정 시도 → 재판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관련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시 양육권 합의서는 법원 제출용 문서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양육권자 명시

   •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부모를 명확히 기재

   • 공동 양육 시 역할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표시

2. 양육비와 비용 부담

   • 월 양육비 금액, 지급 방법, 지급일 등 구체화

   • 치료비,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방식 명시

3. 면접교섭권

   •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횟수, 시간, 장소, 방식 구체화

   • 장거리 거주, 방학, 특별 행사 등 예외 상황 처리 포함

4. 합의서 작성 및 확인

   • 합의서는 부모 양측 서명 날인 필수

   • 법원 제출용으로 가정법원 양식 또는 공증 활용 가능

5. 법원 제출과 효력

   •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와 함께 합의서 제출

   • 법원이 양육권 및 양육비 합의를 확인하면 확정 효력 발생

즉, 협의이혼에서 양육권 합의서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추가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동입니다.

1. 안전 확보 우선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최우선

   • 피해자가 임시 보호시설, 친인척 집, 쉼터 등으로 이동 가능

2. 법적 보호 조치 활용 가능

   •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신청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퇴거 등 보호 가능

   • 집을 떠나더라도 법적 권리(양육권, 재산권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재산권과 거주권 문제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권 침해 없이 안전 확보 우선

   • 후속으로 법원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과 임시 조치 신청 가능

4.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시 양육권 신청과 병행 가능

   • 자녀 안전과 생활 안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즉,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 확보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정당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