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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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법적 근거와 금액 산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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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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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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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 산정 시 혼인 기간, 배우자의 책임 정도, 정신적 피해,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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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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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상간자가 혼인 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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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자료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혼인 파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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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재산 상황과 행위의 고의성 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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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보상,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