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사실혼도 법원이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를 인정하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1. 사실혼 인정 요건

   • 공동생활, 경제적 공동체, 사회적 부부 관계, 자녀 존재 등 실질적 부부 관계 입증

   •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 인정이 어렵고, 상간자 소송 청구도 제한

2. 상간자 소송 청구 가능 여부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

   • 법원은 외도 사실, 사실혼 인정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

3. 청구 대상과 범위

   •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사실혼 인정 범위 내에서 적용

4. 증거 자료

   •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외도 입증 자료

   • 공동생활 증거: 임대차 계약서, 공동 통장, 공과금, 자녀 출생증명서 등

즉,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도 사실혼으로서 부부 관계가 입증되면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