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실혼과 동거는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실혼

   • 법적 혼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계

   • 공동 생활, 재산 관리, 자녀 양육, 경제적·정서적 기여 등 혼인과 유사한 상태

   • 법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청구 가능

2. 단순 동거

   • 혼인 의사나 법적 인정 없이 같이 생활하는 상태

   • 경제적·정서적 협력이 제한적이며, 법적 보호 범위가 제한적

   • 동거 중 출생한 자녀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양육권·양육비 청구 가능, 그러나 재산분할·위자료는 사실혼과 달리 어려움

3. 판단 기준

   • 공동 명의 재산, 공동 생활, 사회적 부부로서 인정 여부, 자녀 양육 등 혼인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순 동거는 법적 혼인 유사성이 부족하므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즉,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유사한 생활과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이며, 단순 동거는 법적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