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와 혼인 취소·무효는 모두 부부 관계를 종료하는 개념이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실혼 해소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한 관계를 종료하는 것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등은 법원 판단에 따라 처리 가능

   • 형식적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혼인무효나 취소 절차는 적용되지 않음

2. 혼인 무효

   • 법률상 혼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아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혼인

   • 예: 근친혼, 중혼 등 법률 위반 혼인

   •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관계가 소급적으로 해소됨

3. 혼인 취소

   • 혼인 당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혼인이 성립했지만,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취소 가능

   • 혼인 성립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함

정리하면, 사실혼 해소는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닌 관계의 종료, 혼인 무효는 법적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혼인, 혼인 취소는 혼인 성립 이후 문제로 인해 소급적 효력 상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