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외도 사실이 명확할 때

   • 배우자와 상간자가 고의로 혼인 관계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문자, 카카오톡,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 필요

2. 혼인 관계가 존재할 때

   • 피해 배우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상간자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

3. 정신적·정서적 피해가 있을 때

   • 외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결혼 생활 파탄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위자료 청구 가능

4. 혼인 파탄과 연계 여부

   • 상간자 소송은 혼인 파탄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제기 가능

   • 다만, 위자료 산정 시 혼인 파탄 정도가 금액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즉, 상간자 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제3자가 이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그리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