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의 주요 생활·교육·의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양육 참여 권한

   • 자녀의 학교 선택, 의료·치료 결정, 종교·교육 등 중요한 양육 사항에 대한 결정 참여

   • 법원 판결이나 양육권 합의서에서 구체적 권한이 정해짐

2. 면접교섭과 연결

   •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의 정기적 접촉 및 의견 교환 가능

   • 양육권 없는 부모의 참여가 자녀와 안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

3. 법적 조정 가능성

   • 양육권자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결정 신청 가능

   • 법원은 자녀 복리와 부모 역할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

4. 제한 사항

   • 일상적·사소한 결정은 양육권자 권한이 우선

   • 비양육 부모 권리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한정

즉, 양육권이 없더라도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주요 양육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