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간자와 합의를 한 후에도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위자료 권리가 소멸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내용 확인

   • 합의서에 “모든 위자료 청구를 종결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움

   • 합의서가 부분 합의나 금액 미정 등 모호한 경우, 추가 청구 가능성 존재

2. 새로운 피해 발생

   • 합의 후 새로운 정신적 피해나 외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법원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음

3. 법적 소멸시효

   •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 합의가 소멸시효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청구 가능

4. 실무상 주의 사항

   • 합의서 작성 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

   • 추가 청구 가능성을 남겨둘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

즉, 상간자 소송 후 합의한 경우에도 합의 범위, 새로운 피해, 시효 여부에 따라 추가 위자료 청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합의 내용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