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소득이 불분명해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필요를 우선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1. 추정 소득 기준 적용

   • 법원은 상대방의 직업, 생활수준,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

   •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평균적 수입이나 비슷한 직종 소득 자료 활용

2. 재산 및 생활 수준 고려

   • 부동산, 예금, 차량, 소비 수준 등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을 근거로 판단

   •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재산조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3. 법원의 조정 절차

   •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결정 신청

   • 필요시 재산조회, 소득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산정 근거 확보

4. 추후 변경 가능성

   • 양육비 산정 후에도 상대방 소득이 확인되거나 변동될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 금액 변경 가능

즉, 상대방 소득이 불분명해도 법원은 추정 소득과 재산 상태를 종합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며, 소득 자료 확보와 재산 조회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