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나요?
자녀가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 연령과 발달 단계, 이유,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자녀 연령과 의사 존중

   • 만 12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법원이 일부 반영

   • 다만, 자녀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부모 간 균형과 복리 고려

2. 거부 이유 파악

   • 부모의 폭력, 언어폭력, 무관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접 제한 가능

   • 단순히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완전 제한 어렵고 조정 권고

3. 법원 조정

   • 자녀 의견과 상황을 법원이 조정 및 결정

   • 필요 시 심리 상담, 조정위원 의견 등을 반영

4. 안전과 복리 우선

   • 면접교섭 제한 여부는 자녀 안전,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 기준

   • 법원은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균형 있게 판단

즉,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제한 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거부만으로는 면접권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