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산정 기준

• 부모의 소득: 양육비는 부모 중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자녀 수와 나이: 자녀 수, 연령별 생활비 필요액 등을 반영하여 기본 금액이 정해집니다.

• 조정 가능: 특별한 교육비, 의료비 등 개별 사정이나 소득 차이를 고려해 법원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산정표 금액은 가이드라인이며, 최종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지급 요청을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2. 법원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 근거 확보

3. 강제집행: 임금, 은행 계좌,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 등록: 장기 미지급 시,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자 법적 의무이며, 지급받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과 형사 제재까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