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할 때 집이나 전세금 등 부동산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기여도와 법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1. 재산분할 대상

   •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전세금 등

   •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음

2. 집 분할 방법

   • 매도 후 현금으로 분할: 집을 팔아 남은 금액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눔

   • 한쪽이 소유권을 승계하고 다른 쪽에게 현금 보상: 집을 한 사람이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

   • 임대주택·전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법원 판단 기준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기여, 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부채가 있다면 순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4. 전세금 처리

   •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재산분할금을 함께 고려

   • 집을 한쪽이 가져가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전세금 보상 가능

즉, 이혼 시 집과 전세금은 혼인 기간 기여도와 자녀 양육, 생활 안정을 고려해 현금 정산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