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법무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의 마약사범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따라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확대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해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방효과 제고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의 유튜브, 법교육 포털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하여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자료로 활용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