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 시간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조정되기 때문에, 한쪽의 과도한 요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조정 신청

   • 양육권자는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 면접교섭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 구체적 조정 요청

2. 법원의 판단 기준

   • 자녀 연령, 안전, 정서적 안정

   •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생활 환경과 양육 능력

   • 과도한 면접 요구가 자녀 생활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 평가

3. 조정 또는 명령

   •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 후 조정권고

   •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교섭 시간과 방식 결정

4. 실무적 유의점

   • 요청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이 된다면, 증거(학업, 상담 기록 등) 제출

   •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자녀 복리 중심 논리 강조

즉, 면접교섭 시간을 한쪽이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조정 신청과 법원 판단을 통해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교섭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