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르며,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이지만, 범위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친권이란?

   •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

   • 자녀의 재산 관리, 신상·교육·의료 등 중요한 사항 결정 권한 포함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거나, 법원이 한쪽 부모에게 지정 가능

2. 양육권이란?

   • 자녀를 실제적으로 돌보고 양육할 권리와 책임

   • 일상적 생활, 식사, 숙제, 통학, 건강 관리 등 실무적 돌봄 담당

3. 법원 결정 기준

   • 자녀 복리 최우선: 안전, 정서적 안정, 생활 환경

   •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건강 상태,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의 의견(연령 12세 이상)은 일부 반영 가능

4. 결합과 분리

   •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지정

   • 필요 시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단독 지정 가능

즉, 친권은 법적 결정권과 책임, 양육권은 실제 돌봄 권한을 의미하며,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 부모 능력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