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 산정 시 아이의 치료비, 교육비, 특별활동비도 포함되나요?
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건강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1. 치료비

   • 병원 진료비, 약값, 치료 관련 비용 포함

   • 정기적 치료나 긴급 의료비 모두 양육비 항목으로 인정 가능

2. 교육비

   • 학교 수업료, 학용품, 교재비, 학원비 등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자녀의 연령과 교육 수준, 부모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

3. 특별활동비

   • 체육, 음악, 미술, 방과 후 활동 등 자녀 발달과 복리에 필요한 비용 인정

   • 법원은 필수적 필요성과 비용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

4. 법원 판단 기준

   • 부모의 소득과 생활 수준, 자녀 필요,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

   •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증액 가능

즉, 양육비는 기본 생활비뿐 아니라 치료, 교육, 특별활동 등 자녀의 복리와 발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