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정 사유가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혼인 책임의 상대적 경감

   • 피해자의 혼인 생활 중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 예: 배우자가 외도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거나 혼인 유지에 소극적이었던 경우

2. 청구인의 생활 및 재산 상황

   • 청구인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생활에 불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 법원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위자료를 산정

3.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정신적 고통, 혼인 파탄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외도 등

   • 폭력·배신의 정도가 경미하면 위자료 감액 가능

4.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 위자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 상황이 입증된 경우

   • 법원은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조정된 경우

   • 재판 전 조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자발적으로 감액 합의한 경우

즉, 위자료 감액은 혼인 책임 비율, 피해 정도, 청구인·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