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으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에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점검한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증세 논란’ 역시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안행위는 7일 안행부 상대 국감에서 3대 지방세(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문제도 검증하게 된다. 야당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국민들의 조세 저항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증세 논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서민 증세’를 부각하는 동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도 집중 검증하겠다는 각오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과 경제 활성화 대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 상대 국감은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 방한을 계기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24일 안행위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에서는 연금 관리 실태와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 증가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등도 2년째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임위는 증언대에 설 증인과 참고인 명단도 속속 확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분리공시 무산과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를,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황창규 KT 대표이사와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등도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대계상 의혹, 전현직 임직원 납품비리 의혹 등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신축 중인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김치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불법 파견 의혹 등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사학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원회도 금융지주 회장과 일부 기업인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하태곤 기자(tkha715@dailywom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