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가 교육에 대한 공약을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에 대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제혁신부를 창설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은 G7 진입했고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가 돼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있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교육시스템마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라며 일곱 가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 확보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권위 있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가능 국민참여 교육정책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 둘째, 교육부 폐지하고, 인재혁신부 창설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통합하여 인재혁신부를 만들겠다.
교육비전, 교육과정,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해온 주요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할 것
◈ 셋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전담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환경과 교육 수요, 학생 구성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결정할 것
◈ 넷째, 학제 개편 교육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학제는 미군정 시기 6-3-3 학제가 도입된 이후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
아이들의 발육 상태 고려해 4-4-4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 허용
또한 학제 변경에 따라 취학연령 만 6세-> 만 5세로
◈ 다섯째, 국가돌봄청 신설
국가돌봄청 신설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창설
◈ 여섯째, 미래학교 과감하게 추진
디지털환경, 친환경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미래학교를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적극 계승 ‘학교를 품은 아파트’일명 ‘학품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재정부담 없는 미래학교를 확대
◈ 일곱째, 고등교육 재정 GDP의 1.1%까지 확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4,041달러로
OECD 평균 11,102달러에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지난해 고등교육예산은 약 11조,원으로
우리나라 GDP 1,933조,원의 겨우 0.57%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로 늘려 무상고등교육, 대학도시 건설, 직업능력개발 등 국가의 미래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
나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