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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남남 갈등 없는 외교·안보 – 7대 정책 - 정 후보 "남북관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 개선하겠다" 남북교류 의지 밝혀!
  • 기사등록 2021-09-07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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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선후보는 흠집 없는 “없는” 개혁시리즈 5를 7일 발표했다. 정 후보는 "국내 정쟁은 국경에서 끝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비록 국내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외국과의 협상 등에서는 합의된 국내 여론이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정 후보는 "외교안보는 생과 사,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기에. 따라서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는 정권과 이념도 초월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수구꼴통’, ‘종북좌빨’이라는 피상적인 프레임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외교안보의 문제까지 평가하고 있다"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 말기 등 역사를 통해 지도자의 부족한 국제감각과 현실인식, 그리고 허술한 안보가 나라와 백성을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현재 동아시아는 미중 갈등 등 거대한 격변기를 맞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가 필요할 때라며, 강력한 안보역량과 내부통합이 필요할 때"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정 후보는 "외교·안보·통일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 외교·안보·통일 독트린을 발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포괄적 방향과 범위를 담은 선언(독트린)의 초안을 먼저 마련하겠습니다. 이 초안을 토대로 학계토론, 시민공청회를 거친 후 국회에서 다시 여ㆍ야가 합의하여 독트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합의로 만들어진 독트린에 기반하여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적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 국가정체성에 기반한 외교 안보를 전개


→선도국가, 통상국가, 분단국가, 교량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일관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바라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이 명령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역(逆) 안미경중 정책 펼칠 것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중간 선택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안미경중이 아니라,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역 안미경중’을 통해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겠습니다.


◆넷째, 남북관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개선


→그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특수배려를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오히려 왜곡되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해 창의적인 접근으로 최대한 남북화해를 도모하되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의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한일 관계를 리셋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의 미래지향적 정신을 되살려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겠습니다. 과거지향적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프레임으로 재출발하겠습니다.


◆여섯째, 비대칭 안보능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강국 성장시킬 것


주요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몸값과 위력을 높이는 비대칭 안보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방국에게는 전략적 보완성을 제공하고 적대국에게는 결정적 타격력을 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기술 투자를 통해 우리 무기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명품 국산 무기들이 세계 방산시장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징병과 모병이 혼합된 강군成


우리의 인구동향을 감안할 때 현 병력수준의 징병제 유지는 어렵습니다. 병력수준을 합리화하고 정예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 징병 인력과 부사관 중심 모병 인력을 혼합하여 조화로운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여군도 모병을 통해 확대하겠습니다.

밥 짓는 일에도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에도 바르고 지혜로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남남갈등 없는 외교안보 정책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해내겠습니다.


한편, 정세균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1차 선거인단 642519명의 투표는 9월 8일(수)부터 시작이라며, 이는 충청경선 투표자 수 권리당원의 수 보다 약 8만 명의 8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만큼 적극 토표 독려를 요청하며, 1차 64만 5천 명의 선거인단이 등록되어 있기에 최대한 투표 독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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