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병력수급 불안정성 현행 국방력 유지와 강화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징집병 규모 15만 명으로 축소,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27년에는 현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ㆍ군수ㆍ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해서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에서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어 병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인력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의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를 보장해서 자율성에 바탕을 둔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