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제4차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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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제4차 혁신안 발표 - 제4차 혁신안, ‘대표성 강화’ - <세대 균형 공천>, <당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 <지방의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선출직공직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 제안 - 당과 공관위에 혁신안의 취지를 반영해 검토해줄 것을 권고

박지영

기사등록 2022-04-06 14:11:40

기자회견 발표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의원 (사진: 중앙일보)

‘국민우선, 당원중심’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더민주 혁신위)는 오늘(6일)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더민주 혁신위는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세대 균형 공천>, <당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 <지방의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선출직공직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을 제안하며 혁신의 취지가 당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우선,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선출직공직자 공천시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대 균형 공천>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에서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100% 투표 방식을 중앙위원50%, 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본경선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같이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신인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개선하는 <선출직공직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선 가감산 개선>을 통해 여성 후보자 30%, 만 29세 이하 청년 후보자 50%,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30% 가산하여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할당 공천 제도 위반한 자 20% 감산을 신설하는 등 감산제를 강화하며,

가감산제 중복을 허용하되 상하한을 40%까지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은 ‘가번’에 의무배정 등 여성 후보자와 청년 후보자의 의무 공천 비율을 상향하는 <할당제 개선>을 제안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대선 결과에 의해 혁신이 중단되어서도 혁신의지가 조금이라도 꺾여서는 안 된다”며 강한 혁신의지를 밝혔으며, 당과 공관위에 “혁신안의 취지를 반영해 검토해줄 것을 권고하고 당부드린다”고 혁신안 적용을 피력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을 백서로 남겨 향후 추진되는 정당혁신 및 정치개혁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더민주 혁신위 제4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문

[더민주 혁신위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입니다.

작년 12월 9일,‘강도 놓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국민우선, 당원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약속드리며 혁신위가 출범하여 오늘로 119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혁신위는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

세차례 혁신안 발표와 혁신7법을 발의했습니다.

세차례 혁신안에는 10개 혁신과제를 담았습니다.

(1차)▲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