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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 등 최종 검토 -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는 고심 커 -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층 역풍 우려
  • 기사등록 2022-05-02 1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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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곧 마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일 공식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들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2일에도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며 사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쉽게 사면 카드를 내놓지는 못하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현재 오는 3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에야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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