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의 주요 역할·기능

(간호정책 총괄)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제도전반에 대한 관리, 단체관리
(간호사 정책)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수가, 법령, 지침 등) 추진, 취업교육센터,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
(간호조무사 정책)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역량강화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관리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되었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추진하고 있던「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진행 중이다.



①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개선(병상 수 → 환자 수)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으며,



②올해 1월에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했다.



③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을 진행 중이다.



①올해 1사분기에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며, 총 77억 원의 예산으로 259명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1분기)에도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 사업이 실시되며, 표준형 3개소 및 교육형 5개소의 간호대학에 총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③한편,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를 신설하여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④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셋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1,800여 개 병원에 배포하였다.



올해 1사분기에는 ②‘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③‘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④‘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넷째,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간호사 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 ①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②공모전을 통해 우수 동영상**과 표어(슬로건)***를 발굴했다.



* 스브스 뉴스 홈페이지(유튜브 포함) “제 직업은 ‘아가씨’가 아닙니다.”

** 유튜브 검색 : ‘(최우수상)그들의 건강과 생명 또한 소중하다.’ 또는 ‘간호사 인식개선 공모전’으로 검색

*** (최우수상) “간호! 그것은 천번의 손길 천번의 마음입니다.”, (우수상) “간호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고맙습니다.’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